폰테크 꿀팁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건 새 정부의 전략이 매우 고무적이다. 민간 투자 100조원 유치,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미래 AI 인재 양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등 모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야심 찬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다. AI 도약의 골든타임이 벌써 지났는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초조함을 잠재울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역량 마인드’를 넘어서 입체적인 ‘전략 마인드’도 갖기를 주문해 본다. AI 전략은 우리의 힘만 열심히 기른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과의 관계적 맥락에서 도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처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의 AI 전략은 강대국 AI 패권 경쟁의 맥락을 읽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AI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요체로 이해한 세계 각국은 이 분야를 주도하기 위한 ‘AI 부국강병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산 AI 모델인 딥시크의 혁신이 큰 충격을 준 이후, 미·중 두 나라의 AI 패권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의 미국은 민간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사실 ‘AI 부국강병’의 양대 축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이다. ‘AI 3대 강국’을 노리는 한국의 전략도 인적·물적 기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기술 발전의 빠른 속도에 맞춰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해 힘닿는 데까지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 역량의 규모가 중견국인 한국에는 ‘전략 마인드’도 필요하다. 국가 간 투자 규모의 비교는 차치하고, 일개 빅테크의 투자가 한국 전체의 규모를 수십배나 능가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로 자원을 적극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한국형 LLM’을 개발해, ‘AI 3대 강국’을 노리는 ‘선도전략’도 펼쳐야 하지만, 한국의 현실에 맞는 ‘틈새 전략’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범용 LLM 모델에서 미·중을 제치기는 어렵지만, 조선·반도체·자동차·항공·의료 등 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별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특화 AI’를 개발할 역량은 있다. 결국 한국의 AI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기반 모델 개발로 선도적 잠재력을 익히면서, 단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특화 영역을 공략해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중견국인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구조적 위치’를 설정해야 하는 전략적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최근 AI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최근 딥시크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가성비 공세를 벌이는 중국의 전략과 중국의 기술굴기 견제를 위해 소스코드 비공개와 사이버·데이터 안보를 강조하는 미국의 행보 사이에서 제기될 고민이다. 중국산 AI를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제재하려는 미국의 행보에 동참하자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어느 정도의 안전 문제를 감수하고 가성비 좋은 중국산 AI를 도입해 사용하자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낀 나라’의 처지다.
궁극적으로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AI 주권’을 확보하려는 ‘자주적 AI(Sovereign AI)’의 행보가 해답일 수밖에 없는데, 이 전략의 미래 또한 험난한 여정을 가게 될 것이 눈에 선하다.
새 정부는 AI 분야 컨트롤타워 구축 차원에서 국가AI책임자(CAIO)인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부총리급 AI 전담 부처 신설도 거론되고, 국가AI위원회도 확대하고 그 기능도 강화한다고 한다. 강대국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행보여서 기대가 크다. 이러한 AI 거버넌스 구도에서 기술·산업 분야와 더불어 안보·외교 분야도 포괄하는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새 정부의 ‘역량 마인드’ 기반의 정책과 더불어 국제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는 ‘전략 마인드’도 갖추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 도봉구가 도봉 둘레길 사업의 핵심 구간인 중랑천 데크길을 완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도봉산~서울아레나~서울 둘레길까지 21.3km 규모의 순환 산책로를 조성 중이다. 중랑천 데크길은 도봉 둘레길 사업 중 창포원에서 창동 주공17단지까지 2.93km에 걸쳐 이어지는 구간이다.
도봉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중랑천의 생태 환경, 서울아레나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 행사까지 길 하나로 연결된다.
중랑천 데크길 사업은 구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착공해 이달 초 공사가 완료됐다. 예산은 약 51억원이 투입됐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중랑천 데크길 개장식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데크길 조성을 축하했다. 방학동에 거주하는 A씨는 “그간 중랑천을 걸으며 보행 환경 등이 아쉬웠는데, 이번 데크길 조성으로 싹 사라졌다. 앞으로 더 자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중랑천 데크길은 서울아레나가 있는 창동과 초안산, 창포원, 도봉산 등 서울둘레길과 연결돼 우리 구만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명품 둘레길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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