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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대정부질문 막판까지 조희대·내란재판부 공방…“중국식 선출 독재” “내란 추종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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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8: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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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민주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무엇이 위헌이냐”며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맞섰다. 민주당 의석에선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출처 불분명한 녹취록을 들고나와 회동 운운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고 있다”며 “말 안 듣는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야기 아니냐. (과거 민주당 측이 제기한 허위 의혹인)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저런 유치하고 공감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추종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이 아직도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연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예상했던 김 총리에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은가 의심한다”라고 공격하자 김 총리는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냐”며 웃음을 지었다.
한국을 찾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된 가운데 무비자 정책까지 맞물려 오는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 기간 중국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여행객은 개별적 취향을 충족시키는 여행 경험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의 여행 열기는 뜨겁다. 중국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지난 7~8월 철도 수송객 수는 9억4300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했다. 중국민용항공국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항공여행객 수도 1억4700만건이며 지난달 15일은 일일 이용객 수가 26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호텔과 항공요금은 하락세다. 국내선 편도 항공권 요금은 평균 900위안(약 16만2000원), 국제선은 1500위안(약 28만5000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5%와 15% 하락했다. 호텔 역시 전년보다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8월 중순의 단 한 주뿐이라고 전해진다.
중국 경제매채 차이신은 “인파는 돌아왔지만 소비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중국 항공·호텔업계의 과당경쟁 때문이지만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영향도 크다.
젊은층이 여행붐을 주도하게 된 영향도 있다. 중국 여행플랫폼 취나얼에 따르면 18~22세 연령대에서 올여름 국내선 예약은 10% 이상, 국제선 예약은 42%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생은 한 번뿐이다.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자’는 가치관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성비’ 높은 단체여행보다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심비’ 높은 개인·소그룹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특별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관광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특색있는 카페가 모인 윈난 커피마을, 유목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신장, 내몽골 등이 대표적이다.
차이신은 공연경제 열풍도 가심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공연경제는 콘서트가 관광객 유입을 이끄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 아이돌그룹 TNT가 지난달 상하이에서 4차례 콘서트 여는 동안 20만명 이상의 인파가 방문하면서 호텔 예약이 45% 증가하고 전반적 관광 매출이 31% 늘었다.
가까운 나라로의 해외여행도 ‘가심비’ 높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차이신에 따르면 올여름 유럽행 비자신청이 80% 증가하는 등 해외여행 전반이 증가한 가운데, 선호 여행지 상위 10개국은 주변국이 차지했다. 8월 중국에서 출발하는 왕복 항공편 운항횟수로 보면 일본이 1만2000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1만편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저가 상품으로 구성된 여행 상품은 급격하게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전해진다.
최근의 트렌드가 한국 여행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10일 주중한국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여행사를 상대로 마련한 무비자 정책 설명회에서 만난 현지 여행사 대표 톈모씨는 한국 여행의 장점으로 가깝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톈씨는 “서울과 부산을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한복 차림 경복궁 투어, 서울 성수동에서 맞춤형 향수를 사는 것, 부산·강릉·제주 등지의 바다가 보이는 카페 투어, 한국의 전직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양산 평산마을 책방투어 등이 ‘이색경험’ 단골로 오른다.
K팝 스타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여행의 강점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7월 한국행 항공편 승객 수가 갑자기 증가해 원인을 파악해보니 고양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가 이유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백화점·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과거 수준으로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지 업계 관계자는 “요즘 관광객들은 면세점 등 단체 쇼핑에 데려가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다”며 “상품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행플랫폼에서도 ‘쇼핑없음’을 표기한 여행상품이 상위에 올라와 있다.
중국 젊은층의 여행 경향은 서울에 편중된 관광객을 분산시킬 기회도 될 수 있다. 많은 여행 블로거들이 여행지로서 한국의 강점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해 혼자서도 이동하기 쉽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한 블로거는 “서울에 간 김에 지하철로 이동해 수원의 별마당 도서관을 보고 왔던 경험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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