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20년 미제 ‘영월농민회 간사 살인’ 피고인, 피 묻은 족적 ‘99%’ 일치에도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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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9: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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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선고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던 ‘피 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 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피 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 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7개월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G밸리) 출·퇴근길이 편해질 전망이다.
금천구가 G밸리 디지털3단지 일대의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완화·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보행자 안전 강화·지하철 이용자 편의 증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됐으나 도로 폭과 차선 수가 제각각이다. 다수의 건물 진출입구가 분산돼 있고, 외부에서 단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경로도 제한돼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구는 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곽 진출입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해 대책을 추진중이다. 지난 7월 골드리버호텔 앞 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교차로를 개통한데 이어, 서울도시고속도로 인근 교차로도 연내 추가 개통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과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 등 외곽 진출입 경로를 다변화 할 방침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추진된다. 우회 도로망을 구축해 디지털단지를 거치지 않고도 통행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G밸리는 서울 서남권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은 기업과 구민 모두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공개 대상 정보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3~2024년 두 차례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경실련은 첫 대회가 있던 2023년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다음해에도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리자 2023년과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또다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개최된 첫 대회 당시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서도 재차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정보가 홍 전 시장이 전국 유일의 행사라고 자랑했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라는 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 공개한 점,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및 부분인용 재결이 되풀이된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110만여원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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