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역하는 ‘계엄사령관’ 박안수, 민간 재판으로…피신조서 등 증거 인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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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00: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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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30일 전역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공소 유지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맡게 된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의 현역 신분은 이날까지 유지된다. 그는 2023년 10월31일부터 2년간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웠다. 그가 전역하면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그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다”며 “어느 법원으로 보낼지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군검찰에서 맡았던 박 전 총장 내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민간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지, 혹은 사건을 이송받는 민간법원과 같은 관할지의 검찰에서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이 전역하는 상황을 고려해 타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총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주요 증거들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능력 상당수가 기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반면,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총장의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다만 군사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게 있다면 이미 증거 능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민간법원에서도 동일한 증거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재판부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맡는 수사기관까지 일괄 바뀌는 만큼, 재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군에서 발생한 특수성이 있다”며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군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디지털 전환은 기술이 아니라 고객 경험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디지털 전환과 전자상거래 효율화’ 세션 발표에서 “디지털 기술은 오프라인 매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쇼핑 경험을 만들어가는 혁신의 도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소매 매출의 70% 이상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롯데 유통군은 국내 1만20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AI 기반 상품품질 분석과 다국어 안내 키오스크, AI 소믈리에, 3D 가상 인테리어 상담 솔루션, 스마트 카트 및 무인결제 등을 선보이고 있다.
김 부회장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고객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지고 있다”며 “협력 브랜드와 데이터 기반 공동 마케팅과 광고 수익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유통기업이 고려할 과제로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규제 완화·민관 협력, 지속 가능성 향상을 꼽았다.
그는 “디지털 전환은 소매업의 ‘무엇’(What)뿐 아니라 ‘어떻게’(How)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인공지능(AI)와 데이터 기술을 통해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탄소 감축, 식품 폐기 절감, 포장재 절약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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