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대상자와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산정 원칙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는 약 111만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약자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소득값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4년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활용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이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7월 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산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1+기본증가율)×(1+추가증가율)’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괏값을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649만4738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산정 원칙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가 매해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원칙대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1년 17만5349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57만3343원까지 벌어졌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원칙대로 계산하면 760만6153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값보다 약 111만원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재정적 차원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괴리의 원인은 ‘기본증가율’에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해당값을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보정을 해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예외 없이 ‘기본증가율’은 하향 조정됐다. 실제로 가금복 기준 내년도 기본증가율은 9.19%이지만,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기본증가율은 2.0%로 약 7.19%포인트 축소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목표 시점을 2030년까지로 미뤘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중생보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매해 ‘사상 최대치’ ‘역대 최고치’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기본증가율 등의 산정 원칙과 조정 수준, 가금복 자료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비원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완주·진안 등 11개 시·군과 충남 3개 시·군, 대전 서구 주민들이 임실~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역의 동의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충남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준), 송전(탑)선로금산군경유대책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는 28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여성가족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의 건강과 재산, 삶을 위협하는 수도권 중심의 난개발”이라며 “재생에너지 명분 아래 지역을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총 3855㎞ 규모의 99개 송·변전 사업을 345kV 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일괄 지정했다. 한국전력은 이를 근거로 ‘신임실~신계룡 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대책위는 “이 구간은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하며,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보내는 핵심 경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충남·대전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로, 지역 간 갈등이 전국적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토론 과정과 위원별 찬반 의견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 대상 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참관 규정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노선 평가에 활용되는 계층분석법(AHP)이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방식이어서 주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위는 “이 같은 폐쇄적 절차는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수용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결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및 송전선로 사업 전면 재검토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 및 제도 개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법은 한전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화했다”며 “35개 법률의 인허가 절차 생략과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은 행정 편의적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한전이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을 강행하면 주권자의 반발로 사업 자체가 좌초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정의로운 탄소중립은 지역 중심의 분산형 발전, 즉 ‘지산지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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