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경주선언’ 채택 주목[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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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13: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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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1일 개막한다. 21개 회원국이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담은 ‘경주선언’(정상선언)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APEC 2025 준비지원단에 따르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이날부터 11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 및 각료를 비롯해 초청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가 참석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경주를 찾는다. 이외에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기업인과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여해 각국의 무역 협력 및 상호 투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 및 APEC 회원 경제 지도자,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한 환영 만찬도 예정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과물인 경주선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특히 APEC 설립 취지인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로 다자주의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유 무역’ 문구 포함 여부에 대해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경주선언 채택 여부를 두고는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문건에 따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다. 용산서를 대상으로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보고서를 인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참사 현장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서울경찰청, 용산서를 직접 방문해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참사 현장이 육안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차례 자료 요청을 했다. 제도 개선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참사 희생자 구조, 병원 이송, 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다수 희생자 발생 상황에서의 의료 인력 및 영안실 등 지원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과정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 3개월 더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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