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자 곧바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한·미 공동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한 핵잠수함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와 함께 현대전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장기간 은밀하게 잠행할 수 있고 속도도 빨라 전 지구적 작전이 가능하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이 유동화되는 상황에서 핵잠 도입은 자주국방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또한 만만치 않다. 핵 관련 무기체계를 한국이 도입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동·서해의 해역방어 활동으로 한정하겠다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한국이 한발 더 깊숙이 들여놓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중국을 거론한 점은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핵잠 도입에 의욕을 보인 터다.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 핵잠을 추진 중인 북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다. 한국의 핵잠 도입이 동북아 안보지형에 연쇄적 파장을 몰고 올 변수가 될 개연성도 커졌다.
핵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곤 하지만, 핵을 ‘군사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핵잠은 재래식 무기체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핵잠이 북한 비핵화 명분을 약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핵잠 도입에 따른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 한국의 대외전략에 미칠 영향 등을 정부가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
핵잠 추진이 공식화된 만큼 이재명 정부는 국내외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핵잠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한정하고, 동력원인 연료도 프랑스·중국처럼 19% 이하 저농축우라늄을 도입해 한국이 핵 비확산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경사로 없이 계단만 놓여있던 안양천 진입로에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가 새롭게 설치됐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유아차 이용자 등 안양천으로 진입하기 위해 약 400m 이상 돌아가야 했던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는 염창동 무학아파트 앞 계단에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진입로에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고령의 어르신들이 안양천까지 진입하기 위해 돌아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설치된 경사로는 폭 1.5m, 길이 26m로 웬만한 휠체어는 모두 지나갈 수 있다. 또 경사로를 통하면 안양천까지 약 480m 우회했던 길을 한 번에 갈 수 있어 안양천 접근성도 높아졌다.
안양천은 강서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고, 달리며 휴식하는 대표 여가공간이다. 사계절 변화에 따라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자랑해 주말 나들이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경사로 설치를 위해 화단을 철거하는 것에 반대하는가 하면 통행인 증가에 따른 소음문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구는 그러나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경사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포용도시 강서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변화”라며 “앞으로도 보행약자를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이밖에도 무장애길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가양동 홈플러스와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사이 흙길 구간에 폭 1.5m, 길이 100m 의 목재 데크길을 조성했다. 가파른 계단으로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화곡동 곰달래로35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치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갖게 돼 기쁘다”며 “이 작은 경사로가 주민들의 일상 속 자유와 따뜻함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불편 없이 걷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중심 도시 강서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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