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시장을 제외한 11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또 인천시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4월 인천지역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했다며 유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유 시장 등 2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함께 송치된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잠잘 때 숨이 잠깐씩 멈추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 원인으로 수면무호흡 상태가 뇌의 노폐물 배출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와 고려대 의대 인간유전체연구소 신철 교수, 미국 하버드대 의대 로버트 토마스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미국 호흡기중환자의학저널’에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수면무호흡증이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과정을 아교림프계의 역할이 좌우할 것으로 보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에 참가한 성인 1110명을 4년 이상 추적 관찰해 검증했다.
아교림프계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를 비롯, 뇌에 축적되는 다양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체계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가장 활발히 작동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자주 잠에서 깨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악화되며 장기간 방치하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치매 등 뇌질환 위험까지 높인다.
연구에선 수면무호흡증이 뇌의 퇴행성 변화를 부르는 구체적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아교림프계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관찰되는 아교림프계 지표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에 따라 인물·장면 등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를 평가하는 시각 기억력 점수도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무호흡증이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과정에 아교림프계의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해질수록 이런 양상은 더욱 강하게 재확인됐으며, 반대로 양압기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수면무호흡이 호전된 환자는 아교림프계의 활성도와 기억력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수면무호흡 상태가 자는 동안 뇌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떨어뜨리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에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매 예방을 위해 양압기 치료 등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치료 지침을 향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호 교수는 “잘 자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및 독성·발암성 등의 정보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 유해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방식이다.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제품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단, 법 시행 당시 이미 판매 중이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6년 1월 31일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판매를 시작한 담배는 판매개시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과서는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해당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담배 제품의 경우, 이르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유해성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만약 제조사 등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식약처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조사 등이 기한 내(10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또 검사 시기 미준수나 허위·누락 제출 등은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주무 부처인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데이터가 축적되면 품목별 위해 특성을 반영한 경고·교육·치료 지원 등 금연정책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담배 유해성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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