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폰테크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에 대한 규제 적용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교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 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실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오가와 사야카 지음 | 지비원 옮김갈라파고스 | 296쪽 | 1만8500원
청킹맨션은 홍콩 침사추이 중심가에 있는 오래된 주상복합 건물이다. 영화 <중경삼림>의 제목을 이 건물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인류학자 오가와 사야카는 2016년 홍콩중문대학에서 객원교수 생활을 하면서 청킹맨션에 짐을 풀었다. 홍콩 내 탄자니아인들의 공동체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홍콩 내 탄자니아인들의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나 난민이다. 홍콩에서 불법체류자나 난민이 번듯한 일자리를 찾기는 어렵다. 대부분이 중고차 교역부터 행상, 노점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한다. 신분과 직업이 불안정하지만 이들은 ‘조합’을 꾸려 서로를 돕는다.
이들이 서로를 돕는 방식은 꽉 짜인 자본주의 논리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합을 굴러가게 만드는 것은 ‘겸사겸사’의 논리다.
“홍콩에 난민으로 거주하는 탄자니아인은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줄 물건을 마침 귀국하는 교역인에게 맡기고 그 교역인은 ‘겸사겸사’ 전달한다. 자금이 없어 홍콩에 건너오지 못하는 사람은 교역인에게 캐리어의 남는 공간만큼 자신의 상품도 ‘겸사겸사’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다. 누구나 ‘무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에 이 상호 부조는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책은 ‘준 만큼 받는다는 확신’이 없이는 상대방과 호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본주의적 인간 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능력, 자질, 선악의 기준, 인간성이 다른 사람들과 가능한 한 많이 느슨하게 연결되고 타자의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우발적인 응답’의 가능성에 베팅”해보라고 권한다.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23일 발탁된 김영훈 내정자(57·사진)는 철도기관사 출신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건 처음이다.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했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기관사로 일했고,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 2010년 민주노총 6기 위원장에 당선됐다. 2020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정치에 도전했고 지난해 총선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인 김 내정자는 이날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 1008 열차를 운행했다.
김 내정자는 현장 경험과 정무 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노동계 인사는 “공공기관 노조 출신으로, 민간기업 출신보다는 노·정관계 전반을 조율하는 데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인선으로 약속을 지킨 셈이다.
노동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민주노총은 김 내정자에 대해 “한국 사회 노동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면서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쟁점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비정규직과 노조 밖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직시한 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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