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마초의 씨앗(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씨앗,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
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 해석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한·미가 “최대한 ‘윈윈’하는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 처음 방미한 여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때까지 한·미 협상을 가속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부터는 선의로 협상을 굉장히 가속하며 우리가 건설적으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 경과에 따라 상호관세 유예 만료기한(7월8일)을 전후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실 미국도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윈윈,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내일 처음으로 장관급에서 미팅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정부로부터 협상 관련 인수인계를 잘 받았다고 소개한 뒤 “실무, 기술적 측면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새 정부 차원의 큰 전략과 철학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7월(줄라이)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했던 데 대해선 시점에 구애받지 않되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 회동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또다시 지연되는 것이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상협상은 장관급, 실무급에서 접점을 넓히면서 단단한 초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시간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일주일간의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 연방의회 인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국제 정세도, 우리 기업 어려움도 그렇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실용주의 측면에서 협상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10명이 뛰었음에도 체급 차이는 컸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퇴장 악재 속에서도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의 선방쇼에 힘입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레알 마드리드는 2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파추카(멕시코)에 3-1로 승리했다.
전반 7분 만에 센터백 라울 아센시오가 퇴장당하는 대형 악재를 맞았으나 파추카의 맹공을 대부분 무위로 돌린 쿠르투아의 마법 같은 선방에 주드 벨링엄 등 공격진의 결정력을 더해 승점 3점 획득에 성공했다.
승점 4점을 쌓은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과 경기를 치르는 2위(승점 3점) 레드불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에 앞서며 일단 조 1위로 뛰어올랐다.
2024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우승팀 파추카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거함을 침몰시킬 절호의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고 2연패 하며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경기가 치러진 터라 수적 열세는 레알 마드리드에 더 치명적으로 보였다. 흐름을 주도한 파추카는 이날 슈팅 25개를 날렸고, 이 중 9개가 유효슈팅이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골문을 7년이나 지킨 쿠르투아의 벽을 좀처럼 넘지 못했다. 쿠르투아는 전반 18분 호베르트 케네지의 슈팅을 쳐낸 것을 엘리아스 몬티엘이 문전 슈팅으로 재차 연결하자 이것까지 막아내는 등 무수한 선방을 쏟아냈다.
쿠르투아 덕에 위기를 넘긴 레알 마드리드는 단 세 번의 유효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해 승리했다. 전반 35분 프란 가르시아의 패스를 받은 주드 벨링엄이 선제골을 뽑았고, 8분 뒤에는 아르다 굴러가 곤살로 가르시아의 도움으로 추가골을 넣었다. 후반 25분에는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브라힘 디아스의 로빙 침투패스를 문전 슬라이딩 슈팅으로 마무리해 3-0으로 차이를 벌렸다. 파추카는 후반 35분 몬티엘의 골로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한편 위장염 증세로 전열에서 이탈한 레알 마드리드 대표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는 1차전에 이어 이날 경기에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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