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유엔 특별보고관 “이스라엘 전투기 부품 공급…한국도 가자 학살 공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08:4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탐정사무소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한국을 비롯한 63개국이 공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에 쓰인 F-35 스텔스 전투기에 부품을 공급한 19개국 중 하나로 언급됐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가자 집단학살: 집단적 범죄’ 보고서를 발표했다. 알바네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한국·중국·일본 등 63개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군사적 지원, 이스라엘과의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의 무기화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목 조르고 굶기고 폐허로 만들었다”며 “불법적 행위와 의도적 방관을 통해 너무나 많은 국가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증거가 드러나는 와중에도 많은 국가가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에서 이스라엘 방위를 위해 264억달러(약 37조80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독일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했다. 영국은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상공에서 600회 이상 정찰비행을 하며 이스라엘에 정보를 공유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에 쓴 핵심 무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에 부품을 공급한 19개 국가에 포함됐다. 중국은 이스라엘에 무기·탄약을 직접 수출한 국가로 언급됐다.
알바네제는 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교역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알바네제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총회에 직접 가지 못하고 화상으로 참석했다. 지난 7월 미국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며 알바네제를 제재했기 때문이다. 알바네제는 “미국 제재는 유엔의 독립성, 성실성, 정신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서방 강대국들이 “선언과 규탄을 넘어서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입된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잘 사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는 시점에 속한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를 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11월 내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국회 절차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0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회에 투입된 군이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차원 아니었느냐”는 주장을 반복하자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라는 말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6차 공판에는 곽 전 사령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특전사 부대원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시켰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핵심 증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내란 재판에 16회 연속 나오지 않다가 이날은 출석했다. 오전 10시15분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황토색 서류 봉투를 오른손에 들고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턱을 괴고 증인 쪽을 바라보거나,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며 미소 짓기도 했다.
검찰의 주신문이 5시간 만에 끝나고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말을 끊고 나설 만큼 적극적으로 신문에 참여했다.
곽종근 “윤으로부터 비상대권·특별한 조치 등 분명히 들었다”
곽 전 사령관을 향해 “국회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당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70여명, 본관 건물 안으로 10여명이 들어갔다. 그때 사람들이 특전사한테 달려들어서 총을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폭행도 당하고 했다”며 “현장에서 ‘민간인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으니까 특전사들이 그 상황에서 (진압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멱살잡이해도 당하고만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거점 확보라는 것도 다 그 맥락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건 맥락이 다르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에 진입한 건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가 끝나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모인 저녁 자리 이후 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짐작했다고 했다. 검찰이 “피고인으로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라는 말을 들었나”라고 질문하자 “명확히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12월1일 국회,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이후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이것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같다. 지금도 TV를 보면 생각나고 자면서도 생각이 난다”고 울먹거리며 입을 연 그는 “대통령이 12월4일 0시30분경 전화했을 때 TV를 통해 국회의사당과 의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때 전화로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걸 어떻게 잊는가. 이게 시간이 간다고 잊히는 게 아니다. 숨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계엄을 암시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계엄 주무 부서인 국방부 장관에게 규모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며 “이게 어떤 계엄인지,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궁금증이 안 생겼냐”고 했다. 당시 상황이 전시·교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냐는 취지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며 “평상시라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으니 김 전 장관에게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도 계속 관련 얘기가 나오길래 전방에 뭔가 다른 게 있나 하다가 결국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무를 받았을 때도 시간이 충분했다면 토론 과정이 더 있었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며 “제 머릿속으로 인식만 했지 김 전 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일절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탐정사무소 유엔 특별보고관 “이스라엘 전투기 부품 공급…한국도 가자 학살 공범”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탐정사무소 유엔 특별보고관 “이스라엘 전투기 부품 공급…한국도 가자 학살 공범”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