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영화보기 ‘4년째 전쟁’ 우크라, 60대 이상도 군 입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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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17:5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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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의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률 설명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은 신체검사를 통과한 경우 1년 군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들은 기술·지원 등 비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 계엄령이 해제되면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된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엔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새로운 법은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술·물류·지원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폼은 “옛 소련식 무기 체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직 장교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징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계엄법에 따른 동원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 2월엔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18~24세 자원자에게 1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육군 훈련소 한 곳을 미사일로 타격해 군인 3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날엔 러시아가 자포리자의 한 교도소를 공습해 23세 임신부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25명이 숨졌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 이내에 러시아가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및 러시아와 무역하는 국가에 1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몇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가 효과를 낼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여당 일각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곡선을 걷던 주가가 하락하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8%, 코스닥도 4.03% 급락해 지난 4월7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 세제개편안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되돌리는 개편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반대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가열됐다.
주식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소액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시중 자금을 옮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침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세수가 확대될지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상관관계가 명확한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2017년 말에는 주가가 올랐던 반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2023년 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외 여건과 경제 상황 등 실로 다양하다. 이날 코스피만 급락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저조한 데다 캐나다 등에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리는 등 악재가 겹치며 미국 나스닥지수 역시 2.24% 빠졌고, 홍콩 항셍지수(-1.07%)는 물론 독일(-2.66%) 등 유럽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마저 후퇴시킨다면 조세 형평성은 무너질 수 있다. 보다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
올해 1분기에 역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2분기 들어 반등한 것으로 30일(현지시간)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3.0%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연율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이는 2% 초반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엔 0.5% 역성장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번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수입 감소와 소비 지출 확대를 꼽았다.
다만 관세 정책 여파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분기 때는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이 급격히 늘어 성장률을 끌어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DP 증가율이 발표된 직후 트루스소셜에서 “3%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며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흥민(33)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새 행선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프로축구(MLS)로 옮길 계획임을 시사했고, 이에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기브미스포츠’는 3일 MLS의 로스앤젤레스 FC(LA FC)가 손흥민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LA FC와 손흥민 사이의 개인 조건도 합의점을 찾았다. 손흥민은 이미 LA FC 측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지난 1월 장기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1년 연장하는 옵션 계약에만 합의해 이번 여름 이적 가능성이 줄곧 대두됐다.
손흥민은 지난 2일 토트넘의 방한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1년 남은 북중미 월드컵은) 저에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MLS행에 힘을 실었다.
외신에서는 손흥민의 LA FC행을 확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스포츠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LA 지역에는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상당한 상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LA FC에서 받을 연봉 수준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기브미스포츠는 “손흥민이 현재 MLS 연봉 기준 전체 3위인 미드필더 세르히오 부스케츠(인터 마이애미)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부스케츠의 연봉은 870만달러(약 121억원)다.
손흥민이 부스케츠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다면 현재 토트넘에서 수령하는 연봉(184억원)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LS 연봉 순위에서는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2040만달러(약 283억원)로 1위, 로렌초 인시녜(토론토)가 1540만달러(약 214억원)로 2위다. 인시녜가 토론토와 계약이 끝나 손흥민이 MLS 입성과 함께 몸값에서 ‘메시 다음’인 전체 2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이적료 협상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손흥민의 이적료로 2700만달러(약 375억원)를 원하고, LA FC는 2000만달러(약 277억원)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토트넘은 최대한 많은 이적료를 원하면서도 손흥민의 이적을 막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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