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학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전국에 내린 집중 호우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 아직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곳들도 많아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취임 두 달만에 첫 휴가로, 공식 휴가 기간은 4~8일이다.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될성부른 떡잎이었다.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SV와 계약한 손흥민은 데뷔전에서 곧바로 데뷔골을 터뜨리며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당시 나이 18세. 한눈에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네덜란드의 축구 전설 뤼트 판니스텔로이가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 그를 주목하라”고 할 정도였다. 이후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정한 ‘세계 최고 10대 유망주 23인’에 이름을 올렸고, 2013년 레버쿠젠으로 팀을 옮기면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세계 언론이 손흥민을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건 2015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이적이 계기였다. 3000만유로(약 480억원)의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와 함께 5년 계약을 맺으며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전설이 시작됐다. EPL 통산 127골, 유럽대항전 포함 공식 경기 통산 454경기 173골 101도움의 기록을 남겼다. 2021~2022시즌에는 23골을 터뜨려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리그 공동 득점왕에 오르는 금자탑을 쌓았다. 토트넘 역대 최다 골 부문에서도 현역 최고의 골잡이 해리 케인(뮌헨·280골)과 작고한 지미 그리브스(268골) 등에 이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5월엔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무관’의 꼬리표도 떼어냈다. 특히 2022~2023시즌까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2019~2020시즌엔 최고의 골을 넣은 푸슈카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번리와의 경기에서 70m를 단독 드리블해 넣은 골은 지금도 EPL 하이라이트 영상을 장식하는 명장면으로 꼽힌다.
손흥민이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친선경기를 끝으로 토트넘과 작별을 고했다. 그라운드를 떠나는 그에게 뉴캐슬 선수들까지 도열해 박수로 배웅했고, 팬들 역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손흥민은 말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에는 지난 10년간 팀에 쏟은 노력과 헌신,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과의 기억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토트넘에서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지만 그의 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행선지로는 미국 LAFC가 유력하다. 새로운 전설이 다시 펼쳐질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한국 주도로 열린 첫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진행됐다. 장관급인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슝지쥔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이마가와 다쿠오 일본 총무성 차관 등 디지털·AI 분야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장관선언문에는 디지털·AI 기술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연결성을 확대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은 “우리는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및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 관련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APEC 포라(협의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독려한다”고 명시했다. 올해 말까지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 개발 작업도 높이 평가했다.
의장을 맡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그간 APEC 실무 차원에서 논의돼온 디지털·AI 의제를 장관급 수준의 공동 원칙과 협력 방향으로 명문화해 역내 정책 협력의 구체적인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회원경제 간 정책적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해 조율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각 회원경제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디지털·AI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배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APEC 내 디지털·AI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봤다. 향후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국제 표준화 협력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일 세계은행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회원국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 SK, LG 등 국내외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AI·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배 장관은 백악관 크라치오스 실장과 만나 AI 기술 투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과 관련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동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이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막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나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휴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목표는 변함없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 카렐리야공화국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지난해 6월 제시한 우크라이나 평화 조건이 “확실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는) 카메라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모두 만족시키고 양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토대 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전쟁을 끝내고 지속적인 평화를 확립하려는 의지의 신호라면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엑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누가 이 전쟁을 끝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러시아의 준비 태세”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러시아의 공습 행위는) 구역질 나는 짓”이라며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러시아의 휴전 합의 기한으로 설정한 50일을 10~12일 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전날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31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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