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수료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채울까···6일 경찰·검찰·법무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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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17: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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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수수료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 이후 살해당하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이 모여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검찰,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방안’ ‘구속 판단 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활용을 통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잠정조치 지속 유지 및 연락체계 구축’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살인 사건으로 비화하는 일이 최근 연달아 발생하면서 열리게 됐다.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발찌’로도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건 최근 경찰 지휘부에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오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계성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관련 사건에 대한 관리를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피해자 분리를 강화해서 시행하겠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장 전 실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같은 의혹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차관 모두 차량과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이 전 차관의 경우 현재 속하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도 압수수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등 ‘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한 상태였는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이의신청 조치가 받아들여져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3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날 현장 점검차 구치소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병주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묻자 “주관적인 증세까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지만, 판단하기엔 조사라든가 이런 건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혜련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데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식사나 운동은 관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식사량도 정상, 운동도 정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건강상 수사를 못 받을 정도가 아닌 것 같다”라며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구치소 측과의 비공개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수시로 밖으로 나오는데, 변호인 접견 장소도 일반 변호인 접견과 다른 장소에서 하는 특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관들이 와서 수사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고 있었다”라며 “변호인 접견 장소보다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 측은 경호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특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조사에 불응하자 서울구치소에 3차례 인치를 지휘했으나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물리력 사용에 난색을 표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 인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계속적인 설득에도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하기 어렵다)”라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전례나 기존의 인치 집행 사례 등을 보고 판단해 수차례에 걸쳐 설득하고 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거실은 화장실 포함 약 6.7㎡(2.03평) 크기로, 선풍기 1대가 비치돼 있으며 경호상 이유로 좌·우 1개 독방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위는 김 소장이 수원구치소장 재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과 장소 변경 접견을 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위는 관련 기록 열람을 구치소 측에 요청했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제기되는 각종 특혜 의혹의 논란을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겠다”며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이 즉각적으로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재판에 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왔다”며 “아는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 등을 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해외 기업과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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