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대한민국호는 12·3 불법계엄 사태를 딛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데는 지방자치의 공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중앙집권 조직보다 분산화된 조직이 위기에 강했다는 뜻이다.
23일 경향신문과 만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도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결국 쿠데타를 극복하고 평화적 선거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지방자치의 제일 큰 성과라는 것이다.
육동일 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중앙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겪었지만 조기 대선과 평화적 정권 교체로 마무리를 한 건 대단한 정치 발전”이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국민 의식 덕도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안정적인 제도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도입 전에는 대통령이 도지사와 서울시장 등 인구 15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을 임명했다. 인구가 적은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 같은 상급 기관장이 임명했다. 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주민보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에게서 임명받은 사람도 정당성이 사라진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혁신센터장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혼란이나 공백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가 공통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국가 무정부 상태를 막은 결정적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주민등록과 복지 급여, 자치경찰·소방 운영 같은 생활밀착 서비스는 법과 재원, 인력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중앙 혼란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핵 통치구조가 위기 복원력의 핵심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에도 부합하는 사실”이라면서 “폭설과 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여 준 즉시성·맞춤형·협업 능력이 그 저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지방자치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성과 하나만으로도 훨씬 남는 장사”라면서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주권의식 성숙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축적되고 내재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회로 넘어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국회와 적극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며 “특정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그 점에 대해서도 교민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불확실성 상황 때문에 경제, 특히 외환 금융 자본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해주길 바란다.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안그래도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상한 대책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실 업무가 인원도 충분히 확정되지 못한 단계이고 인력도 부족해서 아마 고생 많을 것”이라며 “그렇긴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시간이 5200만 시간(국민 5200만명 각각 1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배의 중요성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매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후 19일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빠르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을 비롯해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임웅순 안보실 2차장,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고려했으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발 정정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열린 ‘제8회 예산장터 삼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충남 예산군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삼국축제에 참여한 40개 먹거리부스 중 더본코리아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곳은 15개 부스(40%)였고, 이들 참가자가 공급받은 식자재 목록 중 유튜브와 언론에서 해당 축제에 사용됐다고 보도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8종’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MBC 교양 PD 출신인 김재환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이 지역 축제에 목숨 거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더본코리아가 지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환씨는 축제 종료 직후인 지난해 10월24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보 사진들을 공개했다.
제8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지난해 10월17~20일 열렸다.
사진에는 불고기 소스와 마요네즈, 치킨스톡, 오징어튀김, 커피 부스에서 사용된 물품 등이 창고에 보관돼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소비기한이 한 달에서 길게는 5개월 이상 지난 상태였다.
이에 예산군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 예산장터 삼국축제에 참여한 40개 먹거리부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납품목록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장터 삼국축제 먹거리부스에서 판매하지 않은 메뉴와 식재료를 ‘인간 짬통’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축제에 오랜기간 성실하게 참여해 온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상실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향후 축제의 명예와 군민들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본코리아도 해당 의혹에 대해 “유튜버가 공개한 사진은 삼국축제 현장이 아닌 예산읍에 위치한 별도 임차 창고(예산주류)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해당 창고는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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