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1접시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고, 올 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가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특히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카드·캐피탈 등 주요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권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6위 규모 롯데카드에서는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일부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튼튼한 은행이 아니면 예금을 맡기지 않듯 정보보안이 취약한 금융회사는 어느 누구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보호를 위한 지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자 핵심 투자”라며 “카드업권의 경우 전 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점에서 정보보호에 깊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해킹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카드 사용중지, 재발급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며 “앱·홈페이지 개편, 야간·주말 통합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접근 채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부통제 강화, 건전성 관리, 중·저신용자 자금조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한 이 원장은 “기술 기반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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