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울산 제조업체서 지게차 깔림 사고…60대 협력사 직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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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4: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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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17일 오후 1시 15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 공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지게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숨졌다.
이 직원은 지게차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는 지게차가 좌회전하던 순간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정부의 관세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77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5년 뒤인 2030년 글로벌 판매 목표는 555만대로 잡았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판매 촉진을 위해 내년에는 후륜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도 브랜드 최초로 출시한다.
현대차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더 셰드에서 글로벌 투자자,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전략과 재무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가 해외에서 인베스터데이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77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제시한 70조3000억원보다 7조원 늘어난 것이다. 연구·개발(R&D) 부문에 30조9000억원, 설비 등에 38조3000억원, 전략 사업에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현대차는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투자도 늘린다. 당초 현대차는 2025∼2028년 미국 시장에 11조6000억원(88억달러)을 투자할 방침이었으나 15조3000억원(116억달러)으로 3조7000억원(28억달러) 늘리기로 했다.
주요 차종의 경우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차(HEV)를 지금의 2배인 1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라인업도 소형부터 중형, 대형, 럭셔리까지 확장한다. 제네시스는 내년에 후륜 기반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는다. 전기차 캐즘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 종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전기차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선보인다. 유럽의 경우 내년에는 소형 전기차 ‘아이오닉3’를 내놓는다. 중국에서는 올해 말 준중형 전기 SUV ‘일렉시오’를, 내년에는 준중형 전기 세단을 내놓는다. 두 차량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다. 2027년 인도 시장에는 경형급 전기 SUV도 출시한다. 이 밖에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오는 2027년 선보인다.
현대차는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총 555만대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417만대보다 33% 늘어난 판매 대수다. 특히 현대차는 친환경차 판매량을 올해의 3배인 330만대까지 끌어올린다. 이럴 경우 현대차의 친환경차 비중은 25%에서 60%로 높아진다.
권역별 판매 비중은 북미 26%, 인도 15%, 유럽 15%, 한국 13%, 중동 및 아프리카·중남미·중국 8% 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수소전기차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페이스 카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양산차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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