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K팝 등 K콘텐츠가 선전했지만 해외기업 연구개발(R&D) 발주, AI(인공지능)·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해외 앱 구독 증가 등으로 올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 폭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8억달러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TT, AI 앱 등 저작권 관련 적자 폭은 6개월 새 6배 이상 커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를 보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는 4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37억6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7억7000만달러 커졌다.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는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서비스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가 14억4000만달러에서 24억5000만달러로 10억달러 늘었다. 해외기업 특허 로열티, 해외 브랜드 상표권·프랜차이즈권 로열티 지급이 늘면서 산업재산권 적자가 12억8000만달러에서 17억5000만달러로 불었다. 외국 게임·OTT·AI 앱, 온라인 구독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저작권 적자도 9000만달러에서 6억달러로 5억1000만달러나 급증했다.
전문·사업서비스 적자는 40억3000만달러에서 44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기업에 대한 전문 R&D 발주, 자동차 국외광고 발주가 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산업재산권, 전문·사업서비스 적자의 경우) 제조업 업황 개선에 따른 국내 기업의 생산·투자 확대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서비스는 흑자가 12억8000만달러에서 19억6000만달러로 6억8000만달러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흑자 폭이다. 한국이 생산한 스마트폰에 외국 앱을 탑재해주고 받은 대가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여가서비스 흑자는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4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공연·전시 관련 흑자는 음악산업 호조에 힘입어 1억8000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5억7000만달러)에서 흑자를, 북미(-37억7000만달러)와 유럽(-21억8000만달러)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박 팀장은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에서는 게임·특허 상품권 등 수출 호조로 흑자지만, 북미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원천기술을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수입이 많아 적자”라고 설명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국민 10명 중 6명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줄이자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 여론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9월23일~10월2일), 종합토론(10월14일) 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다음달 14일 마지막 7차 토론회에서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약’의 약속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올해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국민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7%가 온실가스 60% 감축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국제 권고안인 2035년까지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나요’는 질문에 17.2%는 ‘매우 동의’, 44.6%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보통’은 28.1%, 동의하지 않는 편은 8.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2.1%에 그쳤다.
60% 감축안 동의 이유로는 ‘이미 폭염, 홍수, 산불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라는 답변이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세대가 책임지고 온실가스를 줄여야’(42.6%),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과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40.0%) 순이었다.
기후변화 체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몸소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89.2%(확실히 체감 33.3%·대체로 체감 5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 돌발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반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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