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폰테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함부로 구속 심문기일을 지정해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불법계엄 선포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효력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1년 전 폴란드 언론이 한국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실태를 대대적으로 고발해 현지 노동당국이 전수조사까지 나선 일이 최근에서야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알려진 계기는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입니다. 한 달 전 체코 유력 타블로이드 ‘블레스크’는 두코바니 원전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이 노동자 1명당 1평 수준의 “강제수용소 같은 노동자 숙소를 지으려 한다”고 보도해 현지가 떠들썩했습니다. 대우건설이 계획 중인 노동자 숙소 도면을 입수해 폭로했던 것인데, 대우건설은 “참고 그림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은 한국 건설사의 ‘폴란드 사례’를 언급하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국 건설사가 동유럽에서 잇따라 논란이 되는 걸까요.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폴란드 언론 보도는 사실이지만 노동당국 조사 이후 모두 시정됐다”고 말합니다. 1년 전 현대엔지니어링 푸오츠크 건설 현장의 노동착취 실태를 고발한 보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김(Kim)’을 상대로 한 파업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북서쪽으로 120㎞ 떨어진 곳에 ‘푸오츠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곳에 연간 74만t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석유화학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스페인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와 컨소시엄을 이뤄 설계·조달·시공·시운전 전반을 모두 따냈는데, 현대 측 수주액만 1조500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8월 폴란드 유력 일간지 ‘비보르차’와 주요 방송사 ‘TVN’이 공동 취재해 내놓은 심층보도는 ‘리빈’이라는 한 인도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리빈이 한국인 ‘상사’ 김씨로부터 들은 노동 조건은 이랬습니다.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 시간당 23즈워티(약 8700원). 이후 그는 약 세달간 일했지만 약속된 급여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씨가 종종 선급금이라면서 소액의 현금을 쥐어줄 뿐이었습니다. 계약서도 요구했지만 구경도 못했습니다.
리빈은 창고에서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를 옮기다 병도 얻었습니다. 마스크 없이 작업하다 심한 발작성 기침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때 ‘이상한 규칙’도 알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결근하면 급여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빈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Kim), 어떻게 된 거야, 내 급여는 어디 있어.” 리빈과 동료 노동자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김씨와 한국인들은 숙소로 찾아와 그를 끌어냈습니다. 리빈은 밀린 임금 3000즈워티(약 113만원)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리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 상사는 우리를 개처럼 대했습니다. 푸오츠크에서 일하기로 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70명에게 샤워실 한개
리빈이 머물던 공사장 숙소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약 70명이 거주하는 집에 쓸 수 있는 샤워실은 한 곳 뿐이었고, 그마저도 종종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리빈의 동료는 말합니다. “10년 동안 두바이·오만·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해봤습니다. 이런 조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보르차 보도에 따르면 리빈은 한국인이 사장으로 있는 ‘지움’이라는 업체에 고용돼 있었고, 지움 원청은 ‘대신’이란 한국기업입니다. 대신의 원청이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보도 내용을 미뤄보면, 지움은 단순 인력파견업체로 보입니다. 리빈과 그 동료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대신 혹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현대엔지니어링은 리빈의 ‘진짜 사장’이거나 최소한 ‘진짜 사장’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현대 측 “문제 해소됐다”
현대엔지니어링에 해당 보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움이 문제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해 퇴출시켰다”면서 “이후 폴란드 노동당국과 함께 해당 공사현장의 노동자를 전수조사했고, 문제 사항들의 개선조치는 모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반인권적 주거 환경에 대해선 “1만명 가까이 일하다보니 캠프 내부 숙소(공식 숙소)와 외부 숙소로 이원화돼 있었고 외부 숙소 사정은 잘 알지 못했다”면서 “외부 숙소 역시 방문 조사로 개선했다. 수시 점검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부 하청업체와 외부 숙소가 문제였고, 공식숙소에 거주하며 정상적 업체와 계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괜찮다는 얘긴데요. 현지 언론의 취재 내용은 다릅니다. 공식 숙소인 ‘컨테이너 마을’에선 8㎡ 방에 4명씩 생활을 했습니다. 1명당 2㎡로, 한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마치 감옥 같다.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잔다. 입구에선 경비원들이 소지품을 검사한다.” “한국인들이 ‘빨리, 빨리’라고 소리치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다룬다.” “건설현장 화장실은 물이 넘치고, 견딜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며,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온다.” 현지 노동자들의 ‘증언’은 이랬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외부 숙소 개선이 어떤 조치를 말하는지, 공식 숙소가 어떻게 시정됐는지, 리빈은 밀린 임금을 받았는지 등을 물었지만 “현지로부터 ‘모두 시정조치됐다’고만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내 기업의 에너지 관련 건설사업 등을 모니터링해온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위원은 “저가수주 전략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터진 문제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노동 인식, 현지 인력에 대한 인식이 투영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숙소 논란을 다룬 보도에 국내 네티즌들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얘기”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노무관리.”
‘노동 존중’ 없이 외형만 성장한 한국사회의 민낯을 낯선 해외 언론을 통해 마주합니다. 현지 언론서 ‘노동착취’ 고발을 당하는 한국 기업 건설현장,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 위원은 말합니다. “한국이 대형 건설사업 해외 수주에 성공하면 ‘국격이 올라갔다’ ‘잭팟이 터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으로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면 오히려 국격에 치명적 타격만 입힐 겁니다. 해외 건설사업에 대한 노동·환경·인권 측면의 다양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동유럽 언론서 잇따라 보도한 한국 기업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간경향]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지출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하면서 이재명표 재정 전략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나라 안팎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경기회복 마중물로 추경을 택했지만, 출발부터 ‘텅 빈 곳간’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다.
특히 추경의 가장 큰 줄기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규모를 두고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철학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조 민생회복지원금…‘고심 끝, 보편·차등 믹스?’
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추경안(세입경정 제외)은 20조2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장기부채 탕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다수가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사실상 국고를 ‘영끌’했던 1차 추경 13조8000억원에 이어 곧바로 20조원가량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어서, 이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선별, 차등 지급 등 복잡한 셈법이 오갔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둘러싼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편지급을 통한 공약 이행에는 이론이 크지 않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최종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차 추경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하고도 9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잉여금과 여유자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2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경 규모에 상응하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 증가가 고스란히 정부 빚 증가인 만큼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로 이어져 가뜩이나 가난한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5월 기준)을 넘어섰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내놓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를 883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1차 추경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전체 국가 채무(1197조8000억원·올해 4월 기준)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때문에 2차 추경 재원을 전적으로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한적이나마 지출 구조조정이나 예산 불용액 활용을 통한 이른바 ‘허리띠 졸라매기’를 보여주는데 고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2차 추경으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정부로서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비록 ‘기본소득’ 공약은 철회했지만, 두터운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사회 구상이 새 정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수입 실적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와 글로벌 경기 침체의 복합 영향으로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3년 344조1000억원,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3년새 60조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 예측보다 경기하강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결손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반면 쪼그라든 재정을 개선할 수단은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총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연간 총수입 증가’ 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5년간이니까 (210조원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밝혔다.
■증세 타이밍 놓쳤나?…“감세 복원부터” vs “추가 감세라도 제동”
전문가들은 총수입 자연증가가 사실상 ‘천수답’이나 다름없는 데다, 지난 몇 년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0~1%대 저성장 영향권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선 정부에서 매년 20조원에 가까운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한 만큼 여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정부의 감세 복원이나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 말기 한국 조세분담률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만 원상복구 해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세금의 효용성을 느끼게 해주는 복지를 꾸준히 하면, 증세나 조세저항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같은 직접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보였던 중도·보수 스탠스로 미뤄볼 때 이번 정부에서 증세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순간, 증세에 대한 방법론이 사라졌다”고 짚었다. 그는 “자본소득에서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을 1원도 안 내는데, 노동 소득에 추가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금투세 폐지가) 소득세 증세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극심한 소비 침체 가운데 글로벌 관세전쟁이라는 변수까지 겹친 현실에서 증세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로선 세수 확대에 대한 기대는 내수 회복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와 비과세제도 정비를 통한 누수 차단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도 급하게 세원 기반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세 수입 기반이 최근 몇 년 동안 붕괴한 만큼 이를 살려야 한다”며 “먼저 경제를 정상화한 뒤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도 없는 만큼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10년 안에 평균 수준인 2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기능 분산…“재정의 정치화 우려” vs “대통령 정치 책무성 강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이관하는 방안에 착수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실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문을 열자마자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이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도 마련할 계획인데, 개편의 방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 재배치’였다. 민주당은 특히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의 이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문에 기재부가 공공연하게 맞서왔던 만큼 아예 예산 편성 기능 자체를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4월)거나 “기재부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다”(5월) 등 기재부의 권한 분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획·예산 기능 분리는)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해본 적이 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떼어낼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떼어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말한 ‘경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됐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재무 기능과 기획 기능을 전담한 부처는 여러 차례 합쳐졌다 분리되기를 반복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로 합쳐졌다.
17년 만에 다시 경제기획 부문과 재정 부문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를 별도로 두겠다는 것으로, 예산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신설 부처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을 비롯해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배치하거나, 아예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중 기획예산처 신설의 경우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정권의 이해에 따라 국고가 소비되는 ‘재정의 정치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능이 재편되는 것이 ‘재정의 정치화’ 심화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은 기재부의 업무이지 권한이 아니다”며 “대통령 의중에 반해 예산이 나온다는 발상은 대단히 억울한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맞춰 편성이 되는 것이고, (기재부는) 쪼개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대통령에 더 충성하거나 더 반대하는 예산이 짜이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대통령실 산하에 예산 편성 기능을 집중함으로써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 심사, 집행은 모두 정치적 과정”이라며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옮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대통령의 책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역대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재정 적자가 심했지만 아무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거나 대통령 책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모두 기재부 탓을 해버리고 나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책무감에서 벗어나버리지 않았느냐.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와 실패 모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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