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고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에 흠집을 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에게 정치 중립 의무를 부과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CCTV 반출 등 과정에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시켜 범행을 저질렀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부하 직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이 이미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 제공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은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시도가 무산된 데 반해 조 전 원장을 구속하면서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이 정하는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에 조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중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마지막 백화점 정기세일이 찾아왔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이 오는 14일부터 일제히 겨울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겨울 패션 의류 등을 최대 50% 싸게 팔고 다채로운 팝업스토어도 연다.
12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14∼30일까지 전점에서 정기 세일을 펼친다. 이번 행사에는 46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내놓는다. 패션 브랜드는 가을·겨울(FW) 신제품을 최대 30% 할인하고 나이키·반스 등 스포츠 브랜드는 기능성 겨울 의류와 용품을 최대 40% 저렴하게 판다. 콩제슬래드, 티파니, 베네베네 등의 인기 키즈 브랜드는 다운재킷과 경량패딩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오는 13∼16일에는 하반기 최대 규모의 패션 혜택을 제공하는 ‘패션페어’를 연다. 한섬과 삼성물산, 대현 등 패션·의류업체들이 최대 15% 할인에 10%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겨울 외투 팝업스토어도 열린다. 본점에서는 오는 23일까지 ‘윈터 스키 팝업’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코오롱스포츠 안타티카 팝업’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4∼30일까지 전점에서 겨울 할인전 ‘더 세일’을 열고 200여개 브랜드의 가을·겨울 시즌 신상품을 최초 판매가보다 최대 50% 싸게 내놓는다.
급격히 찾아온 추위에 겨울 의류를 준비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만큼 패딩·코트 등 아우터 물량을 브랜드별로 지난해보다 최대 20% 이상 늘린 게 특징이다.
무역센터점은 오는 14∼16일 14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캐시미어 대전’을 열고 장갑, 목도리, 코트 등 캐시미어 의류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또 오는 30일까지 ‘글입다’ 팝업스토어를 통해 책갈피, 문진, 우드 펜대 등을 최대 15% 싸게 판다.
판교점은 오는 21∼23일 ‘쥬크’, ‘듀엘’, ‘크로커다일’ 등 3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현 패밀리세일’ 행사를 열고 여성 가을·겨울(FW) 의류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더현대 서울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토피아2’ 팝업스토어를 펼친다. 오는 26일 개봉예정인 디즈니 영화 주토피아2를 생생하게 재현한 전시 체험공간은 물론 공식 굿즈샵도 운영한다.
특별 전시도 준비했다. 더현대 서울 6층 복합전시공간 알트원(ALT.1)은 특별 전시 ‘알폰스 무하: 빛과 꿈’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전국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친다. 특히 정기세일 초반인 14일부터 19일까지는 ‘시즌오프&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닥스 구두, 미소페, 바바라 구두, 소다, 탠디 등 5개 브랜드가 신세계와 협업한 ‘윈터 슈즈 컬렉션’을 단독 공개한다. 닥스 구두의 카프스킨 니트 콤비 앵클 부츠, 탠디의 청키 퍼 워커 등 신세계백화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방한 상품을 30~4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질스튜어트, 마쥬, 산드로, 바네사브루노 등 주요 패션 브랜드는 인기 제품을 20~3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젝시믹스가 최대 60% 세일에 나서고 안다르, 스케쳐스, 미즈노 등도 인기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닥스, 마에스트로 등 남성 패션은 최대 40% 세일하고, 다이아미, 미꼬 등 주얼리·워치(최대 50%)와 닥스 스카프 등 잡화(최대 20%)도 할인전에 동참한다.
다양한 이벤트도 눈여겨볼만 하다. 강남점은 모피 릴레이 행사와 겨울 부츠 페어를 선보인다. 11일부터 윤진모피 특집, 21일부터는 동우모피 특집을 통해 블랙그라마 밍크 및 세이블 재킷을 단독가 또는 최대 80% 할인가로 선보인다. 17일부터는 시즌오프 및 전년도 상품을 모아 최대 50~80% 할인 판매하는 ‘겨울 부츠 페어’가 열린다.
부산 센텀시티는 오는 14∼20일 ‘골프웨어 대전’을 열고 지난해 이월 제품 등을 최대 70% 할인판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소송을 두고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2조달러(약 2913조원)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 이상으로 이는 국가 안보에 있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반대자들이 법원이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도록 실제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이 대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가볍게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환급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한 ‘상호관세’ 등 독자적 관세 부과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패소할 경우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합헌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지만 최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미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도했던 각국의 대미 투자금 역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1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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