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연방 공산당으로부터 레닌상을 받는다.
러시아 연방 공산당은 12일(현지시간) 김 위원장과 중국 신화통신, 몰도바의 친 러시아 정치인 블라디미르 보로닌 등 5명을 2025 러시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레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러시아 연방 공산당은 러시아 정부와 별도의 정치 조직이며 러시아 내 주요 야당이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사회주의 구축 이론과 실행에 기여하고, 공정한 다극 세계의 이상을 구축하는 데 왕성하게 투쟁하며,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의 침략·헤게모니·신파시즘(포퓰리즘에 기반한 민족주의)에 대항하는 결단력을 보여줬고 러시아와 북한의 우정을 지속해서 강화했다”며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레닌상은 옛 소련에서 과학, 기술, 문학, 예술, 건축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는 최고 영예상으로 꼽혔다. 소련 붕괴 이후에는 명맥이 끊겼다가 2017년 러시아 공산당이 자체 레닌상을 제정해 수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1%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9%였다.
2주 전(10월27~29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6%포인트 하락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40대와 50대는 긍정 평가 비율이 각각 78%와 7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0대에서 긍정 평가 대 부정 평가 응답 비율은 58% 대 36%, 70세 이상에서는 48% 대 41%로 나타났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 90%, 66%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선 부정 평가가 61%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로 집계돼 21%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했으며, 국민의힘 지지도는 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조사보다 양당 지지율 격차(14→21%포인트)가 벌어졌다.
양대 정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이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그외 다른 정당은 2%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해당 정책을 잘 추진할 것 같은 정당에 대해서는 복지, 외교·통상, 남북관계 및 안보, 방역 보건, 고용, 양극화 해소, 부동산 등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두 정당 간 격차가 적은 분야는 부동산 정책으로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의 26%에 비해 8%포인트 높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민간 기관이지만 수십년 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비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국방부 인사복지실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세평 및 범죄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국은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아니라 일부 기능이라도 남기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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