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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속보]김건희 특검, ‘해군 선상 파티’ 관련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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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17: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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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 남용 금지)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에 대해 피의자 신분이다.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8월 경남 진해와 거제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귀빈정’으로 불리는 항만 지휘정에 탑승해 술 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군의 안보 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야 되겠나”며 이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이들이 노래방 기계를 빌려 파티를 하고 지인들을 위해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선상 파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선 김 전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압박을 넣은 것은 아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귀빈정과 항만 수송정, 군수 지원정의 항박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9월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가 관련 자료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1995년 출범 이후 조합원이 늘고 힘도 커졌지만 공격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최근엔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새벽배송(0시~오전 5시) 금지’를 주장하며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다. 일각에선 ‘소비자가 누리는 편의를 기득권 노조가 막고 나섰다’고 비판한다.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은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쿠팡은 그동안 물류시장에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로켓배송·새벽배송으로 고강도 노동을 구조화한 ‘생태계 교란종’이었다”며 “그로 인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만큼 이제는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야간·심야 노동을 없애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담론”이라며 2013년 노사합의로 밤샘근무를 폐지한 현대차·기아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제조업에서도 과거 주야 맞교대 근무가 일반적이었지만, 주간 연속 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도 ‘조금 덜 벌더라도 밤을 새우지 않는 삶의 질’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심야 노동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입이 줄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드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논쟁을 키우는 방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설’에는 크게 웃으며 “괴롭힌다고 돌아오겠나”라고 했다. 이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잘 대해줘야지,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지난 30년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싸워온 시간”이라고 자평했다.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벗어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모든 일하는 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차기 과제다.
양 위원장은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에 대해 “승률은 높지 않았다”며 “비정규직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으로 늘고,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던 만큼 완전한 승리보다 최악을 막아내는 투쟁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를 과거보다 더 살 만한 곳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했다.
여당이 연내 입법을 예고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도 주요 과제다. 양 위원장은 법적 정년을 연장하면 일부 정규직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오히려 대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에서만 정년이 보장되는 현실이 문제”라며 “주 5일제처럼 좋은 제도가 먼저 적용 가능한 곳에서 시작해 차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산재와의 전쟁’에 대해선 “방향 자체는 옳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도 산재가 반복되는 것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위험이 외주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원청이 직접 관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양 위원장은 “지금 정부와 국회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해주는 수준에서 접근하는데 근본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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