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16일 오전 8시 50분쯤 대구 서구 신천대로 상행선 성서 나들목 부근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 2대와 통근버스,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등 1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난 버스에는 초등학생 75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는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당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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