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현황 사라진 ‘대통령 거부권’···소수 야당으로 첫 필리버스터 준비하는 국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10:0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주가현황 국민의힘은 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계획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후 첫 필리버스터다. 법안 1개당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보루도 사라진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를 택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에게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자고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필리버스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표 주재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거쳐 민주당이 위 5개 법안을 내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담하고, 방송3법은 법안이 3개여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더해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명씩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의원들이 조를 나눠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지난 6월 여야가 바뀐 후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면 만 5일 만에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원들 힘만 빠지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싸움을 왜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소수 여당일 때는 필리버스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면, 이젠 필리버스터가 야당으로서 원내에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필리버스터를 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만, 이것마저 안 하면 도대체 야당이 뭘 하느냐는 말을 들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상식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아세안축구연맹(AFF) U-23 챔피언십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1-0으로 꺾고 베트남의 우승을 이끈 뒤 선수들에게 헹가래를 받고 있다.
<자카르타 | AP연합뉴스>
2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패배한 박찬대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경쟁자였던 정 대표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민주당을 더 개혁적으로, 더 강단 있게 이끌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응원해주신 당원 한 분 한 분의 뜻, 그 무겁고 뜨거운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저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민생의 현장에서, 개혁의 길목에서, 언제나 당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더 큰 변화, 더 큰 개혁, 그리고 더 큰 승리를 위해 저 박찬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집권여당 대표를 뽑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박 의원은 최종 38.26%를 득표하며, 61.74%를 득표한 정 대표에게 패했다. 전체 투표 반영비율의 15%를 차지하는 대의원 선거에서는 정 대표를 근소하게 앞섰으나, 권리당원 투표(55%)와 국민여론조사(30%)에서는 큰 격차로 뒤졌다.
총파업에 들어갔던 건양대병원과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사 모두가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중단됐던 진료는 1일부터 모두 재개된다.
건양대병원은 지난 31일 오후 11시쯤 병원 노사가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함으로써 총파업이 종료됐다고 1일 밝혔다.
노조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 만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외래·입원·수술 등 모든 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병원은 파업 기간 중 일정이 변경된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정 조정 등 관련 안내를 하기로 했다.
배장호 건양대의료원장은 “앞으로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던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사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조와 사측은 정근수당을 신설하고 기본급 3%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중단됐던 일부 치료·검사가 1일부터 재개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노사 양측은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설립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장애 아동과 가족들에게 의료, 교육, 돌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주가현황 사라진 ‘대통령 거부권’···소수 야당으로 첫 필리버스터 준비하는 국힘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주가현황 사라진 ‘대통령 거부권’···소수 야당으로 첫 필리버스터 준비하는 국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