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 평가를 두고 예상보다 잘한다는 응답이 63%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9%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의 지난 100일간 국정운영에 대해 ‘예상보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63%, ‘예상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5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1%를 기록했다. 2주 전(9월1~3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 평가로는 ‘잘 대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51%로 조사됐다. ‘잘못 대처했다’는 응답은 35%였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4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39%를 기록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56%로 ‘잘못된 일이다’ 30%보다 2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를 나타냈다.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당내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조국혁신당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 등 카마그라구입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명칭 변경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학회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전문가와 국어연구원 자문 등을 거쳐서 연말까지 용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다. 탈북, 어감도 안 좋다며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현재 이를 줄여 탈북민이라고 부른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은 탈북민의 대체 명칭을 선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도 변경할지도 검토한다.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 사람들의 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체제경쟁이 치열하던 냉전 시기 귀순용사 또는 귀순자로 불렸다. 1990년대 북한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늘어난 뒤에는 탈북자로 불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당시 탈북자 대신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도입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새터민이 북한 체제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닌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북한을 떠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 새터민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통용됐다. 이번 명칭 변경에도 정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통일연구원의 탈북민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58.9%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61%),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19%),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14.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호하는 대체 명칭으로는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북이주민(9.3%) 순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북배경주민에 대한 선호도는 3.9%로 가장 낮았다. 이 조사를 진행한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탈북민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뚜렷하게 선호하는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세계 주요국 중에선 중하위권에 해당해 정부부채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BIS 기준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국가 채무만 포함한다. BIS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긴뒤 2023년 1분기 44.1%, 지난해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는 약 1212조원으로 추산돼 원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달러 기준으로는 원·달러환율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인 지난해 3분기(약 8683억달러)보다 5% 가량 줄은 8222억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부채가 늘어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회원국 중에선 18위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상위 국가들과는 두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재정확장에 나서면 정부부채가 늘어나지만, 재정확장 정책으로 성장률이 제고될 경우 부채 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89.5% 하락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를 넘긴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회원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올라 OECD 31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집계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