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자료를 임의제출하지 않자 특검은 강제집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18일) 오전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여부 자료를 임의제출받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과 18일 연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두 차례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이다.
압수수색은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에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유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대표로 당선되도록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당원명부로 당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당비 납부 현황까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물리적 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영장을 제시한 후에 DB 자료를 프로그래밍해서 당원 가입 여부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후 5시35분쯤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측 반발로 당사에 대해선 강제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두 곳에 보관된 자료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은 4시간 30분만인 오후 10시5분 종료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한 데 이어 18일엔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인 집단 가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와 전씨, 한 총재, 윤씨 등은 공범 관계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탈취됐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 내용 확인 방법과 향후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직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매우 크다.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이 현 상황에서 분트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문자 메시지가 안 왔다면 정보 유출된 피해자는 아니라는 뜻인가.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정보 유출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일단 직접 문자 등을 받지 않았다면 정보 유출된 고객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소비자라면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그래도 불안하다. 카드 재발급을 해야 할까.
롯데카드는 이번 정보 유출 고객의 유형을 크게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되는 28만명과 그렇지 않은 269만명으로 나눴다.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등이 모두 유출된 경우다. 28만명은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269만명도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 롯데카드는 나머지 269만명의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아 카드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재발급 비용은 원래 무료다.
- 롯데카드는 어떤 지원을 하나.
297만명 모두에게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한다. 연말까지 카드 알림 서비스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최대 10개월의 무이자 서비스도 이뤄진다. 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28만명의 경우 재발급 시 다음 연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의 연회비가 환불된다. 다만 269만명은 다음 연도 연회비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본 것이나 논란이 예상된다.
-체크카드 고객도 보상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자와 동일한 보상이 제공된다.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명 중 연회비가 있는 체크카드 이용자의 다음 연도 연회비도 면제된다. 다만 할부 결제가 불가한 체크카드 고객은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최대 10월개월 무이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당장 유출은 없었다고 해도 보이스피싱이 걱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이나 사고 접수, 카드발급, 비밀번호 변경 유도 등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이를 우려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는 없나
롯데카드의 고객 지원 방안에는 유출된 고객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보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방법은 있다.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대리해 배상 판결을 이끌었던 진수일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현재 법원은 정보 주체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 승소하면 앞선 판례 등에 따라 1인당 10만 원가량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 롯데카드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해커들은 롯데카드가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누락한 온라인 결제 서버를 통해 침입했고, 롯데카드는 최초 데이터가 유출된 지난달 14일 이후 17일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정보보안 시스템과 늑장 대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라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