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한곳 검찰이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씨(65)의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인사 명단을 확보했다.
22일 전씨 측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전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통일교 인사 4명을 초청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만 알려졌었는데 이 밖에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씨, 한국종교협의회 간부 이모씨와 홍모씨 등이 더 있었다. 전씨가 이 초청 문자를 김 여사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보낸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백,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 선물을 제공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전씨를 통해 선물이 제공된 시기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다. 검찰은 전씨가 정 전 행정관에게 보낸 통일교 간부들에 대한 취임식 초청 문자를 대가성이 있는 청탁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은 2022년 5월10일 열렸는데, 전씨가 한 달 전에 미리 참석을 위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씨가 초청 문자를 보낸 통일교 간부 4명이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의 청탁의혹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특검) 수사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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