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오는 2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아니다라며 지귀연 부장과 두 배석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무려 13기와 15기 차이로 큰 차이이니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020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정경심씨 1심 재판 과정에서 대등재판부가 구성됐다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정씨의)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올해) 1월15일 겨우 체포된 내란범 윤석열이 1월26일 기소됐으니 4월14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 긴 준비 기간 전후로 얼마든지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훨씬 위중한 내란 재판을 대등재판부로 일부러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재판부 구성부터가 조 대법원장의 자의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리고 50여일 지난 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사퇴를 촉구했고,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 청소기 흡입력 표시 단위가 제품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표준이 없다보니 로보락·샤오미 등 중국산 무선 청소기들은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성능과 직접 관계없는 파스칼(Pa) 단위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이들 제품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무선 청소기 흡입력 표시 단위는 앞으로 ‘와트’(W)로 통일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무선 청소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흡입력을 시험평가하고 제품별 표시·광고 내용을 조사·검증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삼성전자·LG전자·다이슨 등 3개 제품은 표시된 흡입력 수치를 충족했지만, 로보락·샤오미·아이닉·아이룸·디베아·틴도우 등 6개 제품은 흡입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문제가 된 6개 제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무선 청소기의 핵심 성능인 흡입력을 Pa 단위로 표시하고 있었다. Pa은 제품 작동 중 내부 기압 상태인 진공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흡입력과는 상관이 없다.
반면 삼성전자·LG전자 등 2개 제품은 표시 단위로 국제표준(IEC) 흡입력 단위인 W를, 다이슨·드리미 등 2개 제품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표준에서 통용되는 단위인 에어와트(AW)를 사용했다. 특히 W와 AW로 표시하는 경우 ‘십’의 자리나 ‘백’의 자리지만, Pa은 ‘만’의 자리값을 가진다. Pa로 표시·광고하게 되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 성능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시험 제품을 대상으로 국제표준에 따라 최대 흡입력을 W로 측정해 제품별 표시·광고 수치와 비교했는데, 로보락·샤오미·아이닉·아이룸·디베아·틴도우 등 6개 제품의 실제 최대흡입력은 58~160W에 불과했다. 이는 삼성전자·LG전자, 다이슨 등 3개 제품(280W)의 3분의 1 수준이다. 드리미 제품의 최대흡입력은 AW로 표시된 흡입력 수치 대비 80% 수준인 121W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원은 무선 청소기 8개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흡입력 수치·단위 표시의 선제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에 무선 청소기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청소 성능 등 의무 표시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선 청소기 흡입력을 소비자가 통일된 단위인 W로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IEC가 반영된 국가표준(KS)의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챗GPT 활용으로 범행 능률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범죄조직에 납치돼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게 된 케냐인 던컨 오킨도(26)의 사연을 소개했다. 오킨도는 ‘고객 서비스 업무’ 채용 공고를 보고 지난해 태국 방콕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입국 직후 범죄 조직에 붙잡혀 대규모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거점으로 끌려갔다.
오킨도가 끌려간 건물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수백명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돼 있었다. 이들은 데스크톱 PC에서 무료 버전의 챗GPT를 실행해 미국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로이터는 주로 중국 범죄조직이 ‘돼지 도살’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오킨도는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자신을 ‘부유한 투자자’로 소개하며 이들과 접촉했다. 그는 자신이 가상통화로 큰돈을 벌었다고 속여 대상자가 특정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 플랫폼은 이 범죄조직이 만든 허위 사이트였다.
오킨도는 챗GPT를 사기꾼이 사기 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도구라고 했다. 자신을 텍사스주의 목장주, 앨라배마주의 콩밭 농장주 등으로 속인 그는 챗GPT가 알려준 사투리로 피해자와 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이 가상통화에 대해 질문하면 챗GPT에서 그럴듯한 답변을 얻어냈다. 오킨도는 태국 정부가 전력을 차단해 범죄조직을 압박하자 납치 4개월 만에 KK 단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로이터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미얀마 남성 두 명도 챗GPT를 활용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전했다.
오픈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사 조사관들이 사용자의 오용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