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KT “소액결제 피해 추가 확인…2만명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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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20:2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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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액결제 피해 관련 1차 발표 이후 추가로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8월 중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에서 다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KT는 지난 11일 첫 회견을 열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6월 이후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를 전수 조사해왔다.
KT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가입자 2만명이 4개 아이디(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들 2만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 규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 KT는 첫 회견에선 “5561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출피해를 입은 고객은 네 배 늘었고, 유출 정보에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추가됐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ID도 당초 2개에서 4개로 늘었다.
구재형 네트워크 기술본부장은 “각 고객의 유출 정보가 단말기종이나 환경에 따라 다른데 완벽하게 한분씩 분석이 안돼서 2만명에 대해서는 세 정보가 모두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제폰 제작 등 2차 피해 우려가 더 높아졌다. 복제폰은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정엽 디바이스사업본부장은 “IMSI, IMEI를 알더라도 유심 인증키를 모르면 복제폰은 불가능하다”면서 “유심 인증키는 암호화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결과 소액결제 피해 규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피해 고객 수는 362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T가 일주일 전 밝힌 것보다 고객 수 84명, 피해 금액은 7000만원 더 늘었다. 기존의 ‘상품권 소액결제’ 외에 교통카드 등의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도 추가로 확인됐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피해 역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추가 피해 정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완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2만명에게는 USIM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KT는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오는 2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아니다”라며 “지귀연 부장과 두 배석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무려 13기와 15기 차이로 큰 차이이니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020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정경심씨 1심 재판 과정에서 대등재판부가 구성됐다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정씨의)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올해) 1월15일 겨우 체포된 내란범 윤석열이 1월26일 기소됐으니 4월14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 긴 준비 기간 전후로 얼마든지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훨씬 위중한 내란 재판을 대등재판부로 일부러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재판부 구성부터가 조 대법원장의 자의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리고 50여일 지난 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사퇴를 촉구했고,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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