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인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이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기준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르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오는 22일 부산 남구 용당동에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을 착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최초의 대학동물병원인 이 병원은 총 585억원을 투입해 전체면적 9150㎡ 규모로 2027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병원이 개원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들 지역의 수의대 교육·연구 역량이 확장되고, 지역 의약학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국립대는 부산·울산·경남을 통틀어 유일하게 수의과대학이 있다. 경상국립대는 펫 바이오산업 육성과 동물 친화적 문화 증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착공식에는 경상국립대와 부산시, 국회, 수의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완공 이후 미국수의학협회 인증과 전임상시험센터 설립을 추진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수의과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프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7일 다음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대통령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미 동맹 콘퍼런스 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대통령이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의 참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양국 관세협상이 APEC이 열리는 다음달까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양국 정상의 만남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정상은 또 동맹 현대화의 세부 안건인 한국 국방비 인상 폭을 정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안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 시 북한 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수도 있다. 앞서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시사해왔다.
윤 대사대리는 최근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가고 이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을 내밀고 협력할 시기”라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여와 역할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유학생 중 한국인 학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미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적교류는 우리 동맹강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연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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