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전국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부모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도 학생 안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교육청과 경찰이 손잡고 학교 안팎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경찰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늘봄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생활권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학교 안에 한정됐던 안전 대책을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교육청은 ‘늘봄지킴이’와 ‘학교안심알리미’ 사업을 통해 학생 하교를 지원해왔지만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까지는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에 나선 것이다.
이번 협약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학교밖 늘봄 기관, 거점늘봄센터 주변을 대상으로 한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제’ 강화다. 학교나 기관에서 ‘순찰 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위험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경찰이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늘려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이 귀갓길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적극 알리고 경찰은 순찰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정기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도 논의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학교 안에 머무르던 안전 지원을 학생 생활권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부모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영화 예매 할인 혜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제 티켓값을 할인하는 게 아닌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티켓 관련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이통사가 영화 티켓 가격을 할인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마치 가입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줘 가입자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멤버십 회원이 자사 앱을 통해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최대 4000원의 ‘상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주말 기준 1만5000원(평일 1만4000원)짜리 티켓을 4000원 할인해 1만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단체들은 “SK텔레콤이 대형 극장사와 영화 티켓 한 장당 약 7000원에 구입하는 ‘벌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 가입자가 극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티켓 가격도 7000원에 불과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로는 7000원에 티켓을 구입해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KT의 경우 티켓 선구매는 하지 않고 판매된 티켓 1장당 5000~7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T 가입자가 할인 전 가격이 1만5000원으로 표시된 영화 티켓을 1만1000원에 예매했는데, 영수증에 ‘1만500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삼았다. 소비자에게 500원의 발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인 마케팅’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사가 이통사에) 1만5000원짜리 티켓을 7000원에 팔면 7000원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수익이 정산된다”며 “(실질적) 티켓값 하락은 영화 제작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영화 제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은 “극장과 이통사는 자신들의 계약 내용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깜깜이 정산’을 비판했다.
지난해 영화계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는 불공정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고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비무장지대(DMZ)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 반환된 곳이다. 행사는 통일부와 경기도,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8년 하노이 노딜로 남북 대화는 중단됐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 이루지 못한 평화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특별토론에서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가 복원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계엄 준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토론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사회를 맡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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