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보안 뚫린 롯데카드…금융당국 “최대 수준의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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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19: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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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발생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관주의·과태료 처분 등에 그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270억~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롯데카드 당기순이익(1354억원)의 20~6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수준 개선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딩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일방적 강압 행위가 횡행하는 정세 속에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종료 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왕이 주임은 “중·한(한·중)은 모두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로서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과 무역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은 개방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 질서 수호를 거듭 강조해왔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왕 주임은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이웃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대한국 정책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며 공동의 번영을 실현하는 동시에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문제’는 중국이 국가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이나 신장웨이우얼·티베트(시짱) 문제나 남중국해 영유권을 비롯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 왕 주임은 양국이 올해와 내년에 한국과 중국이 각각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잘 개최하는 데 있어 상호 조율하고 지지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왕 주임은 최근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한국 해경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과 올해 6월 중국 장자제에서 목숨을 걸고 한국인 승객의 안전을 지킨 중국 버스기사 사건을 두고 “양국 간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고, 양국 인민 간의 우호적 이야기를 발굴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과 우호 감정을 높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및 유엔 창설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특별한 역사적 시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양국 관계의 개선 흐름을 소중히 여기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더 긴밀히 하고 경제·무역 분야와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을 심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또 조 장관이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길 바라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중국 측 발표 자료에 포함됐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전남 무안갯벌에 국내에서 가장 긴 목재 해상 보행교가 들어섰다. 방문객들은 바다 위 다리를 걸으며 갯벌의 생태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전남 무안군은 황토갯벌랜드와 현경면 가입리를 연결하는 ‘무안 갯벌 탐방다리’를 본격 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연장 1.5㎞, 폭 2.4m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다. 목재를 주요 구조재로 사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으며, 난간, 미끄러짐 방지 바닥재, 야간 조명 등을 갖춰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했다.
무안갯벌은 2008년 람사르 습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등재된 생태계 보고다.
얕은 수심과 넓은 간조대가 만드는 완만한 지형이 특징으로, 모래와 진흙이 뒤섞인 갯벌에는 염생식물 56종, 조류 120종, 게·조개 등 바닥생물 250종이 서식한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인 흰발농게도 발견돼 갯벌의 보전 가치를 높이고 있다. 매년 7~9월에는 칠면초가 붉게 물들어 독특한 경관을 이룬다.
탐방다리는 2018년 타당성 조사로 첫발을 뗀 뒤 7년 만에 완공됐다. 총 98억원의 사업비는 전남도와 무안군이 절반씩 부담했다.
무안군은 탐방다리가 지역 관광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리 종점부인 마갑산 일대에는 경관산책로(98억원)와 목재 오션타워(130억원) 조성이 예정돼 있다. 오션타워 등이 완공되면 광활한 갯벌과 서해 낙조를 조망하는 지역 대표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통식은 지난 13일 제11회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 열렸다. 김산 무안군수와 주민, 관광객들은 왕복 3㎞ 구간을 걸으며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 김 군수는 “탐방다리가 무안의 생태관광 자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관계자도 “탐방다리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길”이라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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