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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여인형·곽종근 등에 대한 군 재판부, 다음달 바뀐다…정기인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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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1 02:0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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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재판을 맡아온 군판사들이 정기 인사에 따라 다음달 모두 교체된다.
국방부는 최근 열린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2명(소령)이 올해 초부터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번 인사에 따라 김 재판장은 경북 대구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한다. 두 배석판사는 내년 상반기에 전역한다. 정기인사는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현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이들과 함께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신문 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문만 남아있다. 현 재판부의 심리는 오는 18일에 있을 증인신문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추가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6월 첫 재판을 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 장성 재판으로 일정이 밀렸기 때문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1개의 재판부만 있다.
국방부 측은 “내란 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장성·영관급 장교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국방부는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돼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넘겨지게 된다.
“올겨울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스타벅스 음료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올해 겨울 음료로 선보인 ‘윈터 스카치 바닐라 라떼’가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 200만잔을 돌파했다.
8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내놓은 ‘윈터 스카치 바닐라 라떼’는 음료 위에 얹어진 부드러운 버터 스카치 커피 크림과 진한 에스프레소 풍미의 조화가 돋보이는 음료다. 이 음료는 출시 2주 만에 100만 잔이 팔려나갔고 겨울 스테디셀러로 유명한 ‘토피 넛 라떼’보다도 앞서 200만 잔을 돌파했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스타벅스가 지난달 28일 새롭게 선보인 ‘클래식 뱅쇼 히비스커스 티’와 ‘캐모마일 허니 티 라떼’ 등 겨울 맞춤 음료도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다.
스타벅스는 또 크리스마스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홀리데이 딜라이트 기획전을 열고 다양한 굿즈와 디저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스타벅스 케이크를 구매하면 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테마인 ‘월리를 찾아라’ 컬래버레이션 퍼즐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윈터 스카치 바닐라 라떼’는 따뜻하게 마셨을 때 음료의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어 겨울에 즐기기에 제격”이라면서 “스타벅스와 함께 행복하고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17번째 차(茶) 위장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9일 오전 7시15분쯤 제주시 우도면 해안가에서 주민이 해안 정화 활동 중 초록색 우롱차 봉지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차 봉지에서 흘러 나온 액체로 시약 검사를 한 결과 기존 발견된 것과 같은 케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그간 제주에서 발견된 차 봉지에는 케타민 1kg이 담겨 있었다.
이로써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 봉지는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17차례에 달한다. 발견된 양을 더하면 모두 36㎏이다.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1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은 차 봉지 겉면에 한자로 ‘차’가 쓰여 있는 점, 해류와 바람의 방향, 마약 봉지가 제주를 비롯해 포항, 영덕, 일본 대마도 해안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마약이 동남아 인근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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