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형사적 책임 완화”…‘상법·노란봉투법’ 뿔난 재계에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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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07: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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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로 위축 않게”…경영 ‘불확실성 제거’ 제시배임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 “폐지 시기상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중이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454경기 뛰며 173골 맹활약올해 첫 우승컵 ‘화룡점정’“전설로 떠난다” 외신 찬사
손흥민(33)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새로운 축구 인생을 예고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서울 IFC 더포럼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을 앞두고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최고의 무대를 누볐던 그가 처음으로 직접 새로운 도전 의지를 밝혔다.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10년 사이 아시아 최고 선수로 성장했다. 10년간 토트넘에서 보여준 활약상이 그 증거다.
초기에는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2200만파운드·약 405억원)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잠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첫해 기록은 공식전 4경기에서 8골(EPL 4골)에 불과했다. | 관련기사 22면
그러나 손흥민은 이듬해 EPL에서 14골을 포함해 47경기에서 21골을 쏟아내면서 주전을 꿰찼다. 손흥민은 2023~2024시즌까지 EPL에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기록을 썼다. 특히 2021~2022시즌에는 EPL 23골로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을 작성하는 동시에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역대 EPL에서 득점왕까지 올라선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최초다.
누적 기록은 ‘아시아 선수’라는 경계를 이미 뛰어넘었다. 손흥민은 2024~2025시즌까지 토트넘에서 공식전 454경기를 뛰면서 173골 101도움을 올렸다. 토트넘 역대 선수 가운데 득점 5위에 해당한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기록한 공식 경기 173골 중 EPL에서 넣은 127골은 아시아에서는 비교 대상조차 없는 압도적인 1위다. 손흥민 다음으로 EPL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아시아 선수는 22골인 황희찬(울버햄프턴)이다. 손흥민은 어시스트에서도 71개로 역시 박지성(21개)을 훌쩍 앞서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에 올라 있다.
스포츠통계업체 ‘옵타’는 “손흥민은 EPL에서 골과 어시스트 모두 70개 이상을 기록한 11명 중 한 명”이라며 “2024~2025시즌을 소화한 현역 선수로는 손흥민, 살라흐, 케빈 데 브라이너가 있다”고 전했다.
손흥민에게는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었으나 지난 5월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으면서 ‘무관’의 꼬리표를 뗐다. 손흥민이 태극기를 몸에 휘감은 채 동료들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은 토트넘에서 보낸 10년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이 첫 우승과 함께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때라고 결심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장기인 스피드와 슈팅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던 그는 토트넘과 장기 재계약하는 대신 새 둥지를 찾기로 했다.
손흥민이 이적 결심을 밝히자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해리 케인이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이지만, 그의 골을 만들어낸 원천은 손흥민의 어시스트였다”고 했고, 디애슬레틱은 “그의 이적은 한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BBC는 케빈 비머, 미키 아자르 등 전 토트넘 선수들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시대에 한 팀에서 10년을 뛴 건 정말 특별한 일”이라며 “처음엔 아무도 손흥민을 몰랐지만 지금 그는 전설로서 떠난다”고 찬사를 보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일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윤 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 정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북·미 회담을 지지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 공존 중심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도 “올해로 광복 80년이자 분단 80년, 전쟁이 끝난 지 72년”이라며 “(한반도가) 안정적인 평화 상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라며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 안정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 확실하다”라며 “북한하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직 안 끝나서 다시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2019년에도 두차례 만났지만, 비핵화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위해 해외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설치·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조직 총책 A씨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중 1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중계소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총 237명으로, 피해액은 78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있는 사무실과 아파트, 원룸, 고시텔 등에서 중계기를 설치·운영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중계소 28곳을 단속해 중계기와 안테나, 홈캠, 노트북, 라즈베리파이(소형컴퓨터), 공유기, 라우터, 휴대폰, 유심 등 통신장비 2066개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010 번호로 걸려 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올해로 20회를 맞은 한국의 대표적인 록축제인 ‘2025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송도달빛공원에서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1~3일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주목할 만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58개팀이 참여한다.
영국 브릿팝의 전설로 통하는 ‘펄프(Pulp)’와 얼터너티브 록의 아이콘 ‘백(BECK)’, 일본 록을 대표하는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등이 출연한다. 국내에선 ‘자우림’ ‘크라잉넛’ ‘3호선 버터플라이’ ‘델리스파이스의 김민규’ ‘갤럭시 익스프레스’와 장기하 등이 공연한다.
시는 공연장 안전 컨설팅을 거쳤고, 폭염과 호우·강풍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폭염에 대비해 ‘의료용 쿨존’ 면적을 지난해 1700㎡에서 2225㎡로 확대하고, 무료 생수도 3만5000개 지원할 예정이다.
축제장 내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의료진을 상시 배치하는 등 현장 대처인력을 확보했다. 밀집 구간에는 신속히 대응 가능한 경호인력과 스태프를 투입한다.
인천시는 이번 축제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 다른 지역 주민도 인천시에 기부함으로써 티켓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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