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민주시민교육이 나라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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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22: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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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아직도, 안타깝게도,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12·3 내란은 진행 중이다. 속옷 시위로 법 집행을 거부하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한 법 무시 작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인 인권과 법치의 정체성을 뒤흔든다. 국가의 보호막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소수자가 기대야 할 언덕인 인권과 법치가 국가를 사유화하며 절대 권력을 꿈꾸던 몽상가의 방패로 전락하고 있다.
인권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모두의 기본적 인권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넣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현행범인 내란사범의 인권을 들먹이는 자기부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헌 문란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권한을 대행한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온갖 궤변으로 탄핵심판을 비롯해 민주공화제의 복원을 방해했던 일도 제대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의 저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계엄군 실행단위의 소극적 대응과는 달리 군 상층부의 계엄 가담 행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인권과 법치의 보루여야 할 법원은 사유화된 공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데는 소극적이더니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제어하는 데는 오히려 적극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정 위기를 초래한 소속 대통령의 탄핵을 거친 후에도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야당은 굳이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듯 사법·행정·입법의 모든 국가 영역에서 너무도 명백해 보이는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몽상가 한 사람만의 일탈이 아니라 모든 권력의 엘리트 계층 전체가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한 헌법과 그에 따라 맡겨진 공직의 역할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저급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나라의 중요 고비마다 헌정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오랜 저력을 자랑하는 일반 시민의 높은 민주적 감수성과 역량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 것은 대조적이다. 이번 헌정 위기에도 보기 드문 회복력을 발휘한 덕에 여전히 성취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성공 요인은 시민사회의 자생력과 역동성이다. 위기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의 당당한 중심축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다. 영화·문학·음악 등 문화 부문의 한류가 이룩한 엄청난 성취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괄목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저출산율, 노인빈곤율 등 암울한 사회지표는 우리의 성취가 가진 외화내빈의 실상이다. 그 정점에 효율과 성장에만 매몰되어 경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능력주의에 가려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배금주의가 지배하는 슈퍼자본주의의 그늘에 시민사회의 긍정적 역동성에 역행하는 민주공화제의 적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그들만의 자유와 권력의 유지에만 골몰하고 우리 모두의 상생 기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가짜뉴스와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이 나라를 끝없는 내란 상태로 전락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신냉전의 도래 등 극도로 불안정한 대외정세나 인공지능 혁명 등 거대 전환 국면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 조건은 내란의 조속한 종식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불확실성과 전환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내란의 굴레에서 지체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이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공화국을 다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제도개혁과 문화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개혁과 혁신은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공존·공생·공영하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헌법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내란을 방임하지 않을 수 있는 토대이다.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법관, 행정공무원, 군인, 국회의원 등 헌정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이 헌법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민주화 이후 매번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하다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이유다. 민주시민교육이 나라를 살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서 수사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회동 의혹을 부인하자,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고 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현재로선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터다. 의혹 제기대로, 윤석열 파면 후 사법 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사흘째 근거 제시 없이 ‘익명의 제보’라며 의혹 제기만 이어가는 건 무책임하고, 이것이 여당 대표가 앞장설 일인지 묻게 된다.
이 공방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정 대표는 그날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했고, 17일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곤 18일엔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사실이라면’ ‘억울하면’이란 가정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의혹 해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재로선 과도한 정치공세다. 4개월 전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에 새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익명의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옳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위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에 넘겼지만, 특위 차원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확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위헌심판 제기시 재판 지연·삼권 분립 훼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걸로 보인다.
내란전담부 논의는 해괴한 법 논리로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지귀연 내란재판부가 자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재판 담당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합의부 증설도 요청했다. 내란 전담 재판관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나, 성난 여론에 등 떠밀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는 의미다. 여당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공세를 자중해야 한다. 자칫 그렇게 헛바퀴만 도는 대법원장 거취 공방은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언론 개혁 논의에서 세상 눈이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적 지탄을 받는 내란 재판의 실효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6·27 대책 이후 줄어들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9·7 부동산 공급계획 발표 이후 되레 확대됐다. 규제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마포·광진구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공급계획 발표 뒤 다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2%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은평구(보합)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오름폭이 가장 큰 곳은 성동구(9월 둘째주 0.27%→셋째주 0.41%)였다. 이는 6·27 대책 이전인 6월 둘째주(0.47%)와 유사한 상승폭이다. 6·27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0.99%까지 커졌던 성동구는 규제 후 오름폭이 줄어 8월 셋째주 0.15%까지 축소됐다가 8월 넷째주부터 4주 연속으로 커지고 있다.
성동구 다음으로 오름폭이 큰 곳은 마포구(0.17%→0.28%)와 광진구(0.20%→0.25%)였다. 양천구도 한 주간 아파트값이 0.19% 올라 오름폭이 전주(0.10%)의 두 배에 가까웠다.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4개구 가운데 서초구(0.14%→0.17%)와 송파구(0.14%→0.19%)는 오름폭이 커졌다. 이에 반해 강남구(0.15%→0.12%)와 용산구(0.14%→0.12%)는 오름폭이 줄었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던 경기 과천시(0.16%→0.19%)와 성남시 분당구(0.28%→0.34%)도 나란히 오름폭이 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전주 0.05% 하락했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0.10%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시장을 관망하며 추가 가격조정을 기대하던 수요자들 중 일부가 공급대책 발표 후 매매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은 토허구역과 비교할 때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6억원 대출 규제 영향도 덜 받는 마포·성동·광진구를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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