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공짜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증권거래세를 올려 ‘윤석열표 부자 감세’의 원상회복에 나섰다. 무너진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거덜 낸 나라 곳간을 메우기엔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증세안이 이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율은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간다.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포인트씩 내린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위치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조건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되돌린다.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는 교육세 세율 1%가 새로 적용되고,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대주주 과세를 시작한다. 올해 세제 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가 철 지난 ‘낙수 효과’를 들며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지난 3년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그걸 메꾸려 서민 주거·환율 안정 기금으로 돌려막고, 지방교부세 삭감·복지예산 불용 등 편법이 난무했다. 올해 세제 개편만으로 그간의 적폐를 한 번에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2023년 한 해에만 세수 부족분이 56조원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필요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한다. 더 적극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향을 정했다. 현행 49.5%인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시 최고세율을 당초 논의한 20%대에서 35%로 올렸지만, 소수 대주주 혜택만 커진다는 조세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표 감세를 되돌리는 이번 세제 개편은 그 첫발이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요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 등이 발생한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지역 고용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청년의 자립 기반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노동자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8월1~18일 ‘청년노동자통장’ 사업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통장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000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로,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나 타 지자체 시행 유사 사업과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다.
도는 또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할 1만명도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복지포인트는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들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결혼지원 사업 신청자도 29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19~39세 도내 거주 신혼부부다.
도는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 신혼부부 2650쌍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다만 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사업 신청일(8월29일) 내 혼인신고 한 부부로 제한되며, 9~12월 혼인신고 한 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이어서 연말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까지 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은 울지 않을 줄 알았는데…”
손흥민(33)이 토트넘 홋스퍼 유니폼을 입고 치른 고별전에서 흘린 눈물에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던 것 같다”며 “처음에는 울지 않을 줄 알았다. 오랜시간 뛰었던 팀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손흥민은 뉴캐슬에 1-1로 맞선 후반 20분 교체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라운드를 떠나는 순간 눈가가 붉게 물들었던 그는 벤치에 앉으며 이별의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다.
다행히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감정을 추스른 손흥민은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너무 행복한 경기를 했다. 동료들과 상대 선수들 덕분에 오늘 정말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면서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아직 축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더 즐거움을 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활약했던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토트넘은 8일 독일 뮌헨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지만, 손흥민은 뛰지 않는다. 토머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공언했다.
손흥민은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이적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손흥민은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주셨으면 한다. (토트넘을 떠난다는) 좋은 정보를 드리지 않았느냐”고 미소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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