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금융당국 업무·권한 조정 본격화…금감위, 금융사 제재권 가져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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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17: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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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틀을 확정하면서 새로 생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하는 등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권한과 업무범위, 인력이 줄어드는 내용이 여당의 법안에 담겨 직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금감위와 금감원, 금융소비자원까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경계를 나누기 애매한 영역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위 설치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기존에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은 금감위가 맡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재경부 장관이 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토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한 해임 권고나 업무집행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금감위 체제에선 ‘문책경고’까지 결정 권한을 늘릴 전망이다. 반면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주의’, ‘주의적 경고’로만 한정돼 권한이 줄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로 인해 업무 영역도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금소원이 담당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규정했다. 금감원이 감독 관련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임원 수는 그간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으나 향후에는 각각 3명, 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금소원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법안에는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됐다. 필요하면 금감원과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성 업무가 많은데, 인사 교류를 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의 권한·업무 조정은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특히 ‘정책’과 ‘감독’이라는 기준하에 소관 법령과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인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금융정책이자 감독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고, 금소원과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진행하는 검사 업무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있어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권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검사와 규제가 중복돼 업계 고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감위 설치법 등 부수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반영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조직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식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전체 초·중·고교 학생 중 2.6%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7개교 학생 18만8600명 중 2.6%인 4870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급별 피해율은 초등 5.0%, 중등 2.2%, 고등 0.7%이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집단따돌림 16.9%, 신체폭력 14.5%, 사이버폭력 8.6% 순이다. 피해 장소는 교실 29.5%, 복도·계단 16.7%, 운동장·체육관 8.1% 등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아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2학기 개학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교폭력의 목격, 피해, 가해 경험을 다뤘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등굣길 제비꽃길 캠페인’, ‘어울림 나눔주간’, ‘학생참여 역할극’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변호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갈등조정 프로그램과 함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의 지원 범위를 학업·사안 처리 안내까지 확대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보완·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장과 대전에서 활약하는 장인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20일까지 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에서 ‘제16회 명장·장인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대한민국 명장과 대전시 명장을 비롯한 각 분야 장인 30여명이 참여한다. 인장, 전각, 화훼디자인, 석공예, 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300여점이 전시된다.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명장들의 작품과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장인들의 대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헤어비즈, 인장공예, 도예, 자수, 네일아트, 목공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캘리그라피, 서각, 자수, 모발아트 등 장인들이 직접 선보이는 시연 행사도 열린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 명장·장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명장·장인전은 전통과 장인 정신이 깃든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라며 “명장·장인의 땀과 열정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 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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