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개발 목동6단지 간 오세훈 “고도제한 기준 개정, 목동 재건축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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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05: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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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개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전면 개정이 목동 재건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관련 주민 질의가 나오자 “개정안에서 (고도제한) 범위가 줄어들 걸 기대했는데 의외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져 모두 당황하고 계실 텐데, 사실 목동 지역은 그렇게까지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ICAO는 약 70년 만에 고도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오는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해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하게 된다.
오 시장은 “ICAO와 국토교통부가 소통해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이다”면서 “서울시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김포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이내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 57.86m(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다. 개정된 규정은 공항 주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평가표면 확대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에 이르는 지역이 45·60·90m 등으로 고도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지표면이 줄고, 평가표면이 늘 때 재건축·재건축이 유리해지는 강서구는 환영하는 반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양천구는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규제 지역 밖이던 목동이 평가표면 범위 안에 포함되는데 목동6단지의 경우 최고 49층, 7단지는 60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목동의 나머지 재건축 단지 12곳도 45층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활주로 인근) 신월동 일부만 제한을 받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거의 양천구 전체가 규제를 받게 된다”면서 “90m 고도제한을 받으면 층수가 30층 정도로 제한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난 23일 고도제한 개정안이 발표된 후 목동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기도 했다. 고도제한이 구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날 오 시장의 주민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큰 관심을 받았다.
오 시장은 “ICAO의 개정안 적용은 2030년 이후라 그 전에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마치면 개정안은 상관없게 된다”면서 “목동 지역은 ICAO 개정안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정관리이다. 오 시장은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서울시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목동6구역에선 11년 6개월로 7년 단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신당9구역을 방문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3년으로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목동에 한해 추가로 1년6개월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목동6단지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조합을 설립한 곳이다. 통상 5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9개월, 3년6개월 소요되는 조합설립을 9개월 만에 완료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다른 추진 속도를 보였다.
시는 목동6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14개 전체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례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처리기한제’도 적용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 시장은 “기존 고도제한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서울시도 정부와 계속해서 교감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만들어지는 최종 규정을 기다려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절차마다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조금도 지연되지 않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공정촉진책임관을 두겠다”면서 “조합별로 있을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할 갈등관리책임관도 지정해 최대한 기한을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엔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수위 활동이 국정의 절반을 차지한다.” 최근 출간된 <바이든의 첫 100일>은 인수위 시간을 “정권의 첫 100일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라고 했다. 인수위 역할이 막중하고, 그 설계도가 국정의 이정표라는 의미다. 미국 역대 정부의 인수위원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델이 말한 ‘이어 제로’(Year Zero)도 인수위 중요성을 극대화한 통찰이다. 리델은 저서 <이어 제로>에서 “대통령 임기는 취임 직후부터가 아닌 선거운동 때부터 시작된다. 이 1년의 ‘제로 이어’를 치열하게 보내야 성공한 국정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에게 제도적 지원을 하고,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당선인과 물러나는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는 문화가 지속된다. 축적된 정보와 협치의 동력, 미국 인수위의 힘이다.
이에 비해 한국 인수위는 체계적 준비도, 충분한 시간도, 축적된 정보도 부족하다. 대통령 탄핵 후엔 아예 인수위 시간도 없다. 이재명 정부도 인수위 현판을 달지 못한 채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을 설계하고 구상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그 무게를 “기관차(국정기획위)가 열차(정부)를 앞서야 하는데 같이 달리고 있어 불안하다”는 말로 표현했다. 이 위원장은 150여명의 위원들과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5년의 국가 비전을 마련하고 있다.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의 염원이 가장 중요한 국정철학”이라 한 이 위원장은 “시민들과 연대하고, 시민 목소리를 국정에 담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중순쯤 대국민 보고를 마치고 60여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 위원장을 지난 25일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 국정기획위 활동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설계도를 짜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선 때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아 대부분 다 다뤄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된 작업입니다. 대선 때는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말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도 중요한 공약이었죠. 이런 내용을 모두 합쳐서 경중, 완급을 챙기는 중입니다. 단순히 정책만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도 많았습니다. 예산도 따져봐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도 적지 않았지요.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관차가 열차 앞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나란히 가고 있어 불안한 상황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 100대 국정과제를 추리겠다고 했는데 정리가 됐나요. 국정기획위는 향후 상설기구로 전환하나요.
“이달 말에 국정과제 세부항목, 정부 조직개편 모두 완성할 예정입니다. 모두 취합하니 1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서면보고, 8월 첫주에 대면보고, 그다음 주 대국민 보고를 하고 8월 말에 백서를 발간하는 일정입니다. 다만 ‘트럼프 변수’가 너무 커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관세 협상, 통상 문제 때문에 정부 일정 전체가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8월1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지만 일주일 정도 당겨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고요.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 후 정책 연속성을 위해 과거 정책기획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 같은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추려 국정 장·단기 과제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복과제가 많은 편인가요.
“공통 공약을 분류해 보니 국민의힘과는 110개 정도, 약 40%가 겹치더군요. 굉장히 많아 적지 않은 공약을 수용했습니다. 특히 민생 공약은 국민의힘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해양수산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상은 어땠나요.
“뭐랄까요, 의도적으로라도 갑질이 필요한 부처가 있습니다. 내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국방부, 검찰, 경찰, 방통위, 기획재정부는 부처 수습과정에서 불법이나 이에 준하는 범칙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이런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처 수뇌부의 의지를 따르다 보니 법 저촉 문제 등 일종의 과·오용이 생긴 거지요. 빨리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엔 기재부답지 않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기재부 갑질은 기재부 보고서 실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방부는 보고 때 보니 눈빛이 냉랭하더군요. 심지어 검찰이 제출한 공약이행 계획서, 보고서 그 어디에도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고받지 않겠다. 다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다시 제출한 보고서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공약 이행계획을 본래 취지와 현실 상황, 그리고 본질적으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단 겁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를 갑질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 대선 경선 때부터 인수위가 가동되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사실상 ‘인수위 부재’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인수위의 진화가 필요한 때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부터 국정이 시작되는 셈이지요. 그에 비해 우리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활동하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 정당과의 협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선 경선 후보가 확정되면 인수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수위법을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경선 때 사전 인수위를 꾸려 여야 후보들이 각각 내각 구상도 밝히면 책임 정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사전 인수위는 국정운영 실태를 잘 모르는 야당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인수위가 대통령 당선인 지원기구에 불과한 현실은 바꿔야 합니다. 또 탄핵 후 치러진 이번 대선처럼 비상상황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인수위법은 ‘대통령 당선일로부터 60일 내외 지원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입니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이 활동 근거인 현실도 달라져야 합니다.”
- 특정 분야 가릴 것 없이 세계사적 급변기입니다. 이 급변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진입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은 4만달러대를 돌파해야 하는데 지체된 상황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끝이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미국은 8만달러를 넘었고 유럽 선진국도 5만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여전히 3만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깔딱고개를 넘기 전 상황이라 해야 하나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위험한 건 힘들다고 지치면 그대로 미끄러질 수 있단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중진국 초반이나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낙오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뿐 아니라 5년 이후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론’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를 외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로의 회복을 말했지만 여기에 머물 수 없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헌법 1조만으로 안 됩니다. 선진국은 개인의 인권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자기 삶의 행복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인권과 행복추구권, 즉 기본권을 극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기본사회입니다. 선진국 기반이 되는 제도를 갖추고, 구성원 모두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지요. 시대마다 기본권 개념이 다른 것을 이해하면서 점점 ‘기본’의 선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하면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법론과 선진국에 진입하는 방법론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진 추격과 모방의 힘으로 달려왔지만 이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선도해야 할 때입니다. ‘퍼스트 무버’로 우리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한 단계 높은 기본사회로 도약하려면 모방과 추격에서 창조와 선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성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본사회와 성장을 두 축으로 하고 민주주의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기조를 지향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론입니다.”
- 성장도 중요하지만 삶의 존엄을 보장하는 게 기본사회 철학이란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공약을 보면 전통적 복지 개념으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개념을 확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기본이란 말은 모든 국민을 차별 없이 대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폭염을 피할 만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필요한 에너지는 다르겠지만 생존할 수 있는 기본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소득 정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것, 기본을 왜소화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10조 정신(행복추구권)의 폭을 넓히자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리기 어려운 경우 구매·소비력을 높여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한정해 지역화폐로 나눠 드리면 경기회복이 빨라집니다. 요즘 식당 모습이 달라졌을 겁니다. 오후 9시면 손님이 없어 문 닫던 식당들이 밤 11시에도 영업합니다. 기본소득은 이처럼 소득으로 사람을 대하는 가장 예의 바른 방식입니다. 인권과 권리를 담아 국민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금융도 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본사회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 ‘중도보수’ ‘실용’이라는 국정 비전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실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강령은 바꾸지 않아도 될까요.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중도보수 정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강령에서 변하지 않는 내용이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보수를 정의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헌법을 준수하자는 것보다 더한 보수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서민·중산층·시장경제를 강조한 것 자체가 보수정당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당보다 오른쪽에 있던 정당이 제 스스로 극단으로 치우쳐 왜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극우파를 제외한 전체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전 국민의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통합을 강조한 것도 그만큼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조갑제·정규재씨를 만나고 보수 쪽 인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을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모셨고 야권 인사인 권오을 전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내란을 물리친 시민들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광장 시민들과의 연합,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약해 보입니다.
“시민사회가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는데 명칭은 다르지만 현재 대통령실·총리실과 함께 논의하며 준비 중입니다. 연합정치는 원칙적으로 정당과 시민사회 간 협약이지만 국정기획위도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을 국정과제 중점 사업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방향은 확정됐습니까.
“대략적인 방향과 필요한 요소는 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중임제,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권력구조 개편 관련 문제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대가 있고 가변성이 커서 국정기획위가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 최근 인사 파동이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 문제를 넘어선 사태로 보입니다.
“새 정부 인사 기조가 기우뚱거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적어도 국민을 거역하는 인사를 하겠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다만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은 통합 차원이라 해도 너무 넓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변을 두루 살피는 검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전통적 한·미관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대미·대중 관계 방향에 어떤 조언을 했나요.
“공약엔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동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나와도 동맹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보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쌀이나 쇠고기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미국이 갖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그렇습니다. 거의 붕괴된 미국의 조선 생태계를 재건하게 도와주고 우리의 수출 생태계를 지켜낸다면 상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담 조직을 구상하고 있나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는 안보실과 정책실이 맡고 있습니다. 기재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실무 영역에서 컨트롤 가능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라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로선 소고기·쌀 문제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지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예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5500억달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투자를 하되 투자 항목을 미국이 정하겠다 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교역 국가라 미국이라는 시장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엔 너무 지나치다 해도 때론 냉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본보다 못하면 실패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과 조건이 다릅니다.”
- 정부 조직개편의 지향점과 실제 진행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개편에 역점을 뒀습니다. 생각보다 개편 수요가 많더군요, 기재부는 예산 편성 오차가 너무 커서 펑크가 큰 게 확인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100조가 펑크나는 등 부자감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너무 힘이 커서 스스로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부처엔 기획력을 키우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분리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합치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중복 업무도 정리하고요. 기후·에너지 문제는 국제적 조류에 발맞춰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었습니다.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고용평등도 포함해 기능을 강화하되 성평등 정책을 성소수자까지 확장하는 문제 등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는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기소와 수사 분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자고 했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하고 특별수사청을 신규 설치하자는 의견인데 조율이 됐나요.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겁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확정됐나요.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변경하려면 헌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헌 전까진 현행 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립니다. 두 사람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인가요.
“나는 이 대통령의 수없이 많은 조력자 중 한 사람입니다.”
한여름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더위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외부활동 자제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가정을 비롯한 실내는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라 인식하기 쉽지만 낙상 문제만큼은 예외다. 실제 노인의 낙상 발생장소 중 주택 내부가 74.8%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집 안이 안전지대인 것만은 아니다. 더욱이 노년기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가 낙상으로 골절되면 치료가 어려운 정도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실내 환경에서의 낙상 위험요소는 곳곳에 있다. 아침에 침대에서 기상하다 또는 의자에서 일어나다 넘어질 수도 있고, 문턱에 발이 걸리거나 물기가 많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낙상 사고도 빈번하다. 낙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데, 실내에서 유독 낙상 위험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어두운 조명, 보행에 방해되는 물건, 미끄러지기 쉬운 욕실 등이 꼽힌다. 노인이라면 시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이나 근력, 균형감각 모두 예전 같지 않은 점 역시 문제다. 몸 곳곳의 관절이나 척추 등에 생긴 퇴행성 질환 탓에 통증이 생겨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노인에게선 흔하다.
집에서 발생한 낙상, 75% 육박노년층 골절은 생명까지 위협
로모소주맙 주사제 치료 주목골밀도 개선·골절 위험 감소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도움’
노인에게 낙상이 발생했을 때 더욱 위험해지는 주된 이유인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이다. 이미 뼈의 강도와 밀도 모두 크게 줄어든 상태임에도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어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는 환자 본인도 질환이 진행된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골다공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 위험이 커지는데, 특히 여성의 유병률이 더 높아서 60대 여성의 유병률은 36.6%, 70세 이상의 여성은 68.5%까지 올라간다. 여성은 월경이 완전히 끝나면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감해 뼈가 소실되는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골다공증 환자는 자신의 키 높이보다 낮은 곳에서의 낙상으로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뼈가 약해진 탓이다. 신재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을 운동이나 야외활동 중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침대에서 일어나고 의자에 앉고 문턱을 넘는 등 일상에서 반복하는 평범한 동작 중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소한 충격도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에는 치명적인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실내외 구분 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다공증으로 한번 약해진 뼈가 반복해서 부러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다. 척추, 고관절, 손목 등 여러 부위에서 다시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며 특히 척추와 고관절 골절은 치명률과 발생 빈도 모두 높다. 최근 2년 이내 최소 한번 이상의 골절을 겪었다면 골밀도 수치와 상관없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것도 이미 뼈가 매우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골밀도 T점수’가 -3.0 미만이거나 전에 골다공증 골절 경험이 있으면서 T점수가 -2.5 이하인 환자 등도 초고위험군에 들어간다.
언제라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태인 초고위험군 환자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주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 투여한 뒤 뼈가 흡수되는 것을 막는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골흡수 억제와 골형성 촉진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로모소주맙 같은 약제가 초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약제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초고위험군을 위한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씩 1년 동안 12회 피하주사를 맞으면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 교수는 “이미 골절을 경험한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은 빠른 골밀도 회복을 위해 골형성 촉진제 투여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로모소주맙은 임상적으로 골밀도 개선과 골절 위험 감소 효과 등의 유효성을 입증해왔다”며 “로모소주맙 치료 이후에는 골흡수 억제제인 장기지속 치료제를 순차적으로 투여하는 치료 과정을 거쳐 골절 예방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나이가 들어 뼈가 약해진 골다공증 환자 외에도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또한 늘고 있다.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뼈의 건강에도 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는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갑작스럽게 식사량이 줄고 섭취 영양소의 불균형이 나타나면 칼슘 등 뼈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골밀도를 떨어뜨리기 쉽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평소 칼슘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걷기나 등산, 자전거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고 틈틈이 햇빛을 쬐면서 체내 비타민D 합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실내운동을 주로 하거나, 운동 시간대나 강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변경해도 된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삼가고, 특히 노인이라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근력 감소도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 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인 낙상을 피하려면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팡이나 보행기 등의 보조장치를 사용하고, 신발이나 옷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패드를 부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박동우 미래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골다공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환자가 늘어나지만 최근에는 올바르지 못한 영양 섭취와 무리한 다이어트 탓에 30~40대 젊은 여성들도 골다공증 초기 증세인 골감소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다”며 “골감소증으로 인해 엉성해진 뼈는 척추 및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 허리 디스크나 척추압박골절 등의 척추질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기존에 허리 질환이 있다면 편식 위주의 다이어트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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