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축제를 연다.
충북도는 오는 27일 충북도청 일원에서 ‘2025년 충북청년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청춘, FOR REST’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청년들이 도심의 숲(FOREST)으로 자리 잡은 도청 정원에서 잠시 휴식(FOR REST)을 즐기라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장은 크게 체험존, 무대존, 휴식존, 전시존 등으로 구성돼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충북도는 ‘체험존’을 통해 최근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요가와 러닝, 커피 클래스를 선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들꽃요가’와 함께하는 하타 요가 클래스를 시작으로 러닝 크리에이터 ‘지니코치’의 러닝 클래스, ‘라토커피’의 커피 클래스가 진행된다.
안지현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주무관은 “정신적 안정과 자기 돌봄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에게 요가와 러닝이 큰 관심을 끌고 있어 클래스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대존에서는 마술, 풍선 공연을 비롯해 서원대 밴드 ‘애오라지’, 충북대 그룹사운드 ‘푸른소리’ 등 청년 예술가와 대학 동아리의 공연이 펼쳐진다.
본관과 연못정원 사이에는 청년들의 쉼을 공유하는 11개의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음악과 여행, 디저트, 영화, 운동, 사진 등 다양한 주제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체험한다.
충북도는 또 청년들이 잔디광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캠핑 의자와 인디언 텐트 등을 비치할 계획이다.
안 주무관은 “청년들이 인생의 푸른 봄인 ‘청춘’을 즐기고 청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청년축제 추진기획단’을 꾸려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총파업을 기념해 만든 날이다. 한국은 1923년부터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7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기념일인 3월10일로 노동절 날짜를 바꿨다. 박정희 정부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고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근로자의 날을 다시 5월1일로 기념하기 시작한 건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이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수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노동’(몸을 움직여 일을 함)과는 차이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절은 ‘국군의 날’, ‘장애인의 날’ 등과 같이 특정 계층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라며 “노동절을 내년부터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달력에 공휴일로 표기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인데도 쉬지 못하거나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바꾸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추석 및 전날·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다. 5월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3건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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