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관세에 묻힌 지구의 비명···브라질은 환경규제 풀고 석유 시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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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22: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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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지구의 허파’ 브라질에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0일(현지시간) 환경단체와 원주민들의 우려 속에 개막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2위 국가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했고 의장국 브라질은 환경 규제를 푸는 조치를 연달아 시행했다.
로이터통신은 9일 60여 명의 아마존 원주민 지도자를 태운 배가 COP30이 열리는 벨렝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광업, 석유 시추, 벌목 등에 대한 자신들의 발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아마존강 상류에서부터 하구에 있는 벨렝까지 이동했다.
배에 탄 과테말라 원주민 키체인 루시아 익시우는 “우리는 단순히 돈이나 자금을 대는 것 이상을 바란다”며 “원주민 영토를 더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브라질 당국은 최근 COP30의 취지와 모순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2년 대선 당시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재정을 확충하고 자국의 에너지 주권을 지키겠다며 환경 규제를 느슨하게 했다.
브라질 환경청은 지난달 국영 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의 해상 석유 시추를 5개월 조건부로 승인했다. 시추 지점이 아마존강 하구와 약 500㎞ 떨어져 있어 논란이 됐다. 브라질 환경단체 연합인 ‘기후 감시단’은 석유 매장지 개발 과정에서 해양 생물 서식지인 ‘아마존 산호초’가 파괴될 수 있으며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매장지 인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라질 의회는 지난 7월 ‘환경 허가 절차 일반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소규모 광산 폐기물 저장 댐, 농·축산 단지, 하수처리장 등을 지을 때 당국의 현장 심사를 생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국의 환경 허가 심사 기간을 줄인다는 조문도 포함됐다. 룰라 대통령은 광산 댐 허가 간소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안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았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8월 ‘콩 모라토리엄’ 이행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로써 아마존 열대우림을 벌채한 곳에서 키운 콩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곡물 업자·환경단체의 약속은 19년 만에 중단됐다.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한 중국에서 브라질산 대두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여파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무역으로 쏠리면서 환경 문제가 이전보다 덜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올해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초국적 조직범죄 대응, 인공지능(AI) 시대 대비 등 주제가 무역 문제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 2위 국가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COP30에 불참한다.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그는 미 고위급 대표도 브라질에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본인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있지도 않은 외압의 가능성을 흘리고, 밑의 검사들에게는 ‘사실상 어쩔 수 없었던 결정’이라며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닷새 만인 지난 12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전날 밤 퇴근 후 집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저쪽(정권)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고 말했다.
앞서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노 대행이) 정무적 또는 법리적 판단을 했을 때 검찰로선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대검 예규 등을 고려해서 항소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 같다”며 “이걸 두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이라는) 프레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개입이 없었다고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가 아닌 의견 개진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누구에 대한 항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검찰이 지금 정권에 저항을 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에 저항을 하는 것”이라며 “정권에 대한 항명으로 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임 전환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 대행에 대해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 선택적 반발에 대한 해결을 깔끔하게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노 대행은 업무 처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본인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소신이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수사) 지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장관에게 수사) 지휘를 요구하고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에 사의를 표명한 검찰 수장들이 있었다. 그런 방식을 택했어야 한다”며 “정말 비겁한, 검찰 수장으로선 기대 이하, 실망스러운 처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검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엿새째인 11일 발전소 보일러 타워 4호기와 6호기가 발파 해체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발파 해체 후 8개팀 70여명을 투입해 붕괴 사고가 난 5호기(가운데) 주변으로 매몰자 수색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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