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제도 사각지대 악용···국회의원 우회 거래 전수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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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23:0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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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재정넷은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제도를 회피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직윤리시스템이 지난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이 의원은 본인 명의 증권은 신고하지 않았다. 재정넷은 “보좌관 명의 차명 거래는 국회 보좌진이 재산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넷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넷은 또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 등록 내역을 점검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 가족, 측근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넷은 “재산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편법이 등장해 제도 취지를 교란한다”며 “사각지대를 보완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동탄2 C14블록의 전용 84㎡감정평가 적용, 입주 부담금 9억원청약자격,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최소 5억5000만원 빚내야 할 상황
LH “정부에 전용 대출 마련 요청”‘3기 신도시’ 2~3년 뒤 재현될 듯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한 탓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 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화성동탄2 C14블록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 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 후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 비용이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로 산정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본청약도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2027년 9월), 고양 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시행된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 나타날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 체포동의 여부에 대해 “인정에 이끌려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가 ‘만약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의원 문제에 대해선 사실 입이 두 개라도 말씀드릴 게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는 말씀을 100번 해도 모자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의원이 자진 탈당하기 전 이언주 최고위원과 면담했다며 “본인이 수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나갈 생각인 것 같다”며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 당 입장에선 일단 출당 조치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더팩트’는 이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일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했다.
한 최고위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거론되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선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한 석 달 정도이고 한미 정상회담 등 굉장히 큰 어젠다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이 이슈를 제 개인적으로 다룬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시끄럽지 않게 다루려고 노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력가를 해외로 유인해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공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씨(6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태국으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간 사업가 B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뒤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캄보디아의 카지노에서 사업가 C씨 등 5명을 상대로 속임수를 써 돈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9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을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돈을 뜯는 이른바 ‘셋업범죄’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재력가 B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이후 “최근 홀인원을 해서 해외 골프 여행 공짜 티켓이 생겼다”면서 해외 골프 여행을 제안했다.
B씨는 이에 응해 실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일정 진행 중 B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후 현지 관리책 등과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사건으로 실제 체포되는 것처럼 연극을 꾸몄다.
A씨는 겁을 먹은 B씨에게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고, B씨는 실제 2억원을 송금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언론 보도를 통해 비슷한 사건을 접한 뒤 주변에 털어 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B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C씨 등을 상대로 카지노 사기도박을 통해 돈을 가로챈 사실도 인지했다.
A씨는 B씨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C씨에게 접근해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이후 카지노 관계자 등을 섭외해 C씨에게 70만달러의 도박 빚을 지게 하고, 이 빚 때문에 일행이 카지노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꾸며 한 번에 6억8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이 6일 조속히 귀국해 당국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이 각종 의혹에 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방 의장은 이날 하이브 구성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의 방 의장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왔다”면서도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고 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
당시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실제로 하이브는 IPO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금융 당국은 판단했다. 이후 IPO가 이루어졌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는 금액은 19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사경도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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