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 미 연준 새 이사에 스티븐 마이런···트럼프 관세 정책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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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23: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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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이자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이런 지명자에 대해 “내 첫 번째 행정부에서 훌륭하게 봉직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소개했다.
마이런 지명자는 지난 1일 전격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그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31일까지 연준 이사직을 맡게 된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인 마이런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발간한 논문 ‘글로벌 무역 체계 재편을 위한 사용자 지침’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율 관세, 약달러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마이런 지명자가 연준 이사 임기를 오는 9월 시작한다면 임기 종료 때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투표에 최대 4차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춰 그도 금리 인하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플랫]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또다른 죽음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돌아보면 모든 게 위험신호였는데, 죽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후회돼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탄핵 반대파’(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 대 ‘탄핵 찬성파’(찬탄)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2대2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가 우세라는 분석 속에 장·안·조 후보는 김 후보에 공세를 펴며 반전을 모색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로 지난 5~6일 실시한 예비 경선 결과 당대표 후보 5명 중 위의 4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주진우 후보는 탈락했다. 개별 후보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반탄 진영, 그중에서도 김 후보가 우세하다는 분석이 많다. 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극단적 성향의 당원·지지자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비중이 80%로 올라간다. 당원들이 두 달 전까지 대선 후보로 지지했던 김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찬탄의 유력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국민의힘에 ‘내란당’ 공세를 펴면서 인적 쇄신보다 ‘우리도 뭉쳐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씨 등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구 죽었다거나 다쳤나. 6시간 만에 해제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입당 (신청)하면 당연히 받는다”고 밝혔다. 며칠 전 같은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했던 장 후보에 대응해 ‘윤 어게인’ 기조에 맞장구를 친 것이다. 김 후보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두고선 페이스북에 “인권탄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통적으로 당 지지세가 큰 경북·충북을 찾아 당원들을 만났다.
장 후보는 반탄 진영 내에서 김 후보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찬탄 후보들을 “수시로 당론을 무시하며 내부총질을 일삼은 사람”으로 비판한 데 더해 김 후보를 “국민·당원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사람”으로 저격했다. 김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커졌던 당내 김 후보 비토 정서를 자극한 것이다. 장 후보는 네 후보 중 선수(재선)와 나이(56세)가 적고 가장 새 얼굴임을 강조하려 했다.
찬탄 진영의 안·조 후보는 이날 김 후보의 ‘윤 전 대통령 입당’ 발언에 합동 공세를 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친길’(친전한길) 당대표 후보의 윤 어게인 본색이 드러났다”며 “대선 유세에서 국민에게 한 사과는 거짓말인가. 피노키오 김문수”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페이스북에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의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김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적었다.
조 후보는 페이스북에 “안 후보가 제안하는 후보 단일화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며 단일화에 부정적인 안 후보에게 ‘반극우 혁신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단일화로 화제를 모아 판세를 뒤집자는 제안이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30대 당대표를 뽑을 때처럼 보수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탄핵의 강’을 건넌 이준석 대표를 선택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외연 확장력을 보여주기 위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오는 11일 내란 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고,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 불응을 “구차하고 구질하고 비루하고 추하다”(페이스북)고 비판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의 확고한 절연을 강조했다. 이날 울산을 찾은 조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윤 어게인’ 세력을 향해 “그분들이 알아서 (당을) 나가줘야 온건·합리 보수가 다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최종 4명이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본경선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 등 8명이 진출했다.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김재원 후보와 현역 의원인 신 후보, 친한동훈계를 대표해 나온 김근식 후보가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 몫 최고위원을 두고 양 후보와 최 후보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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