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권사순위 욕하면서도 보는 게 막장 드라마다. 그 인기 비결 하나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비현실적 인물의 악행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상이나 부조리한 현실을 투영해 사회적 공감을 일으키는 드라마는 호평을 받으며 화제작이 되기도 한다.
2019년 JTBC에서 방영된 <스카이 캐슬>이 대표적이다. 고급 주택 단지에 사는 부모들의 대학 입시 집착과 그걸 숙주로 하는 사교육의 작동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시청률을 올렸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입시 코디네이터, 새벽 2시가 넘도록 유명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어린 그들을 기다리며 늘어선 고급 세단을 보면서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여겼던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됐다는 문제의식도 높아졌다. 드라마를 집필한 유현미 작가는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고픈 부모의 욕망은 어떤 욕망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아주 생생한 욕망이기 때문에 입시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이 드라마 성공 이후 사교육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도 많아졌다.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와 홍수처럼 넘치는 교육 정보 속에 “부모의 교육 고민 해결”을 기획의도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제도 많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tvN <일타맘>, 채널A <티처스2> 같은 교육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사교육을 ‘상위 1% 교육법’이니 ‘고민 해결사’로 내세우며, 고가 사교육을 보편적이거나 가성비가 높다고 포장하고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본 부모들이 ‘7세 고시’가 당연하게 느껴지고, 국제학교 한 학기 수업료로 5000만원을 지출했다는 이야기에 위화감을 느꼈다는 하소연도 빈번하다.
미디어가 사교육 세계를 부각시킬수록 공교육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선 부모가 원하는 대입 결과를 위해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걸 미화하고, 학벌주의와 직업 간 차별을 조장하고, 특정 사교육업체를 홍보한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귀족 학교나 입시 컨설팅을 그리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부모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가장 무더운 여름이자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등이 사망한 폭우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6일 열렸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기후 재난 시대에 기후 재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은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새 27% 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지난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 국군정보사령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노씨가 앞선 검찰·경찰 수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아 많은 사실이 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만큼, ‘노상원 입 열기’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특검팀은 일단 노씨를 압박하기보단 그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해 자발적인 진술을 끌어낼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4일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자신의 지인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노씨) 조사는 조서도 정식으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노씨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술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씨를 구속한 뒤 여러 차례 조사를 시도했으나 노씨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노씨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일단 재판에 넘겼다.
노씨는 예비역 신분이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계엄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있다. 특히 그가 썼던 수첩에 ‘계엄 선포 후 주요 사회 인사에 대한 체포 및 살해 계획’ ‘북한 공격 유도 계획’ 등이 상세히 적혀있는 만큼 그가 입을 열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역시 이런 점에 집중해 노씨의 진술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라 판단한다. 무엇보다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 혐의의 단서가 담긴 노씨의 수첩이 재판에서 실제 증거로 쓰이려면 그의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를 입증할 ‘열쇠’이기도 하다.
특검은 외환 수사 초기부터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달 말 1차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씨의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첩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단계는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박 특검보도 지난 5일 “수첩 내용에 대해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단 노씨와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이 지난 4일 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도 그 밑 작업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거 분석과 주변 인물 조사를 마친 뒤 마지막에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는 통상적인 수사순서와는 다소 다르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조사에서 그의 수첩과 관련한 질문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지난달 30일 노씨와 소통하며 지냈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전북 군산까지 찾아가 조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이 노씨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평소 그가 고민을 털어놨던 무속인을 우선 접촉했다는 것이다.
노씨는 이례적으로 조사에 응했지만 외환 등 자신과 연관된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씨를 여러 차례 더 불러 대면조사 횟수를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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