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칼럼]‘두번째 분단’의 해소가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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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0: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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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분단선이 두 개 있다. 남북 군사분계선에 이어 경기 남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르는 ‘제2의 분단선’이 그어져 있다.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선을 넘어 몰리면서 수도권은 부풀어오르는 반면 그 바깥은 피폐해지고 있다. 교육, 주거, 취업 등 한국 사회의 갖가지 문제가 두번째 분단에서 파생된다. 그 폐해는 남북 분단 이상이다.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 예외 없이 균형발전을 강조했으나 생색내기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방을 버렸다.
집권 초기부터 균형발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까.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기대를 걸게 한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연내 마무리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도 동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에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가 북극항로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리적 이점이 크고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부산이 대열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적절한 선택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항마를 키우기 위한 전략인데, 대중교통망(메트로)은 메가시티의 뼈대다. 경남 창원과 부산 구간은 40㎞로, 서울~수원 정도 거리지만 심리적 거리감은 수백㎞다. 통근이 불편하니 창원의 청년이 부산의 학원에 다니려면 방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서울로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산은 문화·교육·금융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창원·김해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많으니 통근전철로 연결해 경제·생활권을 통합하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울산~양산~부산을 잇는 광역전철의 조기 착공을 약속했지만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서남권 등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기획이다. 세계 표준이 된 RE100 달성 수단을 입주 기업에 제공하면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저 케이블을 짓거나, 주민 반발을 무릅쓰며 대규모 송전탑과 변전소를 세워야 하는 폐단이 사라진다.
RE100 산단 성공 여부는 핵심 기업의 유치에 달려 있다.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3년까지 10GW(기가와트·원전 1기분)로 예상되는 전력의 공급 문제가 중대한 장애다. 2027년 1호 반도체 팹(제조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3GW는 충남 당진·태안 등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송전선로 연결이 난제다. 반면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 10GW가 상업운전 중이며 2031년까지 42GW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자체 수요는 9GW에 불과하다.
서남권으로 반도체 단지를 옮기면 전력 공급은 물론 RE100 과제도 달성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막대한 용수 조달도 서남권이 낫다. 반도체 기업들은 인재들이 지역을 기피한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에 TSMC 공장이 분산돼 있는 대만, 규슈와 홋카이도에 반도체 제조단지를 지은 일본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서남권 이전은 ‘지방 배려’가 아니라 난제를 푸는 해법이자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 산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의 빗장을 풀어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더라도 제조 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공간분업도 2010년대 이후 허물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두번째 분단’이 고착화된 데는 역대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상당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뜻도 된다. 이재명 정부가 ‘두번째 분단’을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구글이 정부의 정밀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안시설 등을 흐릿하게 처리한 국내 위성사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1: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반출에 한국 정부가 비판적이자, 네이버·카카오처럼 ‘가림(블러) 처리’된 지도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로 보인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지식 및 정보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절충안으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 노출된 민감 시설을 흐릿하게 가릴 것을 요구해왔다. 과거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해당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구글이 전문 업체를 통해 ‘원본 소스’를 구매한 뒤 가림 처리를 해야 하는 방식인 탓에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아예 가림 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구글은 자사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을 둘러싼 오해가 많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의 국가 기본도”라며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SK티맵 등 국내 지도 사업자가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국가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1:2만5000 지도는 1㎝에 250m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외 서버로의 데이터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이 단순히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작업이기에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사실상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2007년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처음 요청한 데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외 데이터센터로의 반출을 불허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 해제를 압박하면서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주 중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5000 축척 지도는 대축척 지도로 ‘고정밀 지도’에 해당한다”며 구글의 주장을 반박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유통업계에 8·15 기념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태극기·광복 등의 역사적 의미를 느끼게 하거나 수익금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하는 등 ‘애국 마케팅’이 주를 이룬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5일까지 서울 중구 본점 외부에 조성한 초대형 전광판(신세계스퀘어)을 통해 ‘데니 태극기’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데니 태극기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다. 여기에 국악인 송소희씨의 ‘내 나라 대한’을 리메이크한 신세계 자체 영상도 띄운다.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신세계스퀘어에 초대형 태극기가 장식된다.
신세계는 또 지난달 독립기념관에 1억원을 기부해 기념관 내 ‘통일 염원의 동산’에 무호적 독립유공자 이름을 새긴 벽돌 조형물을 조적하기로 했다.
노브랜드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한 국보와 보물 등 10여점 이미지를 패키지에 적용한 인기 제품 7종을 14일 출시한다. 노브랜드 1A우유에는 국보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이미지가, 노브랜드 노블화장지에는 겸재 정선의 ‘독서여가’와 단원 김홍도의 ‘황묘농접’이 그려진다. 판매수익금 일부는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교육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GS25는 칠첩반상으로 구성된 ‘광복 80주년 도시락’을 출시했다. 도시락 패키지에는 윤봉길 의사가 남긴 “자유의 세상은 우리가 찾는다”는 문구를 각각 김구 선생, 한용운 선생, 윤동주 시인, 윤 의사의 글씨체로 담았다. 수익금 일부는 광복회를 통해 수해와 산불 피해를 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달한다.
CU도 인기 도시락 8종을 ‘태극기 도시락’으로 지정·판매 중이다. 이 수익금 일부는 카자흐스탄에 거주 중인 독립운동가 구철성 선생 후손 주거환경 개선에 쓸 계획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문역점과 환구단점의 8월 한 달간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검찰개혁을 끌고 갈 분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사임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관례대로 야당에 넘기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9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를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겸 원내대표)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벌어진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수치”라며 전씨를 옹호하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이럴진대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전한길 등 극우세력은 수렴청정을 하며 ‘당권 농단’을 자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바라는 탄핵옹호 정당, 내란정당의 길”이라고 적었다. 안 후보는 “전한길은 곧 국민의힘 해산의 길”이라며 “오랫동안 당의 지켜온 당원께서 침묵하신다면, 저런 미꾸라지가 당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오직 저, 안철수만이 저들에게 굽실대지 않는다”며 “당을 지키고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