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하루로 생각해 보면 나는 대략 오후 3시쯤 되는구나. 80살이 아니라 90살, 100살까지 산다면 시간도 느려지는 게 아닐까? 그럼 난 지금 몆 시지?”(2024년 4월16일 김충현씨 블로그 게시글)
지난 2일 오후 2시46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충현씨(50)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충현씨는 공작물을 회전기계로 깎는 작업을 하다 옷이 끼면서 말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어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그의 죽음에 원청인 한전KPS는 사고 당일 언론 동향을 파악해 “파급 피해가 없다”는 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현씨의 죽음을 두고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에 이르게 된 배경에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부터인데요. 특히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했던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 됐다는 점이 반향을 증폭시켰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충현씨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무엇을 시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충현씨는 충남 태안군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공작물을 회전기계로 깎는 작업을 하다 옷이 끼면서 말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그는 1층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긴급상황에서 기계 전원을 강제로 꺼줄 동료가 없었던 거죠. 2인 1조로 일했다면 다른 한 명의 작업자가 비상정지장치를 눌러 최소 사망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충현씨는 혼자 일하며 기계 6대를 담당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죽음에 충현씨와 관련된 업체들은 즉각 경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충현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서부발전은 사고 경위를 다룬 보고서에서 충현씨가 “선반(회전기계) 주변을 ‘임의’로 정리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한전KPS 역시 사고 설명자료에서 충현씨가 하던 작업에 대해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주장했어요.
임의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함’입니다. 즉 작업 지시도 없는데 충현씨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겁니다. 충현씨의 죽음 이후 구성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일 충현씨가 작성한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를 보면 발전설비 제어 장비를 여닫는 핸들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충현씨가 원청인 한전KPS 직원에게 작업한 공작물 사진을 보내며 ‘작업을 완료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습니다. 대책위는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가 협력회사에 대한 의뢰 절차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어요.
무엇보다 충현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동료, 지인들의 반박이 이어졌어요. 점선면이 지난 18일 통화한 충현씨의 지인 A씨도 “평소 성향이나 성격으로 봐서 본인이 발 벗고 나서서 일하시는 분이지 업체나 본사에 전혀 해를 끼칠 양반이 아니라고 본다”며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다른 지인 B씨도 “그 친구는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며 “일하는 8시간은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던 친구”라고 했습니다.
충현씨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기회는 있었습니다. 7년 전 서부발전은 비슷한 사고를 경험했거든요. 2018년 스물넷 청년 김용균씨는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균씨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됐어요. 원청이 위험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미루면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린다는 것이었죠.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된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2020년과 2022년부터 각각 시행됐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2019년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나 홀로 작업’의 대안으로 꼽힌 2인1조는 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발전사들은 직고용에 난색을 표했고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23년 대법원 판결까지 김용균씨의 사망과 관련해 실형을 받은 책임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기껏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윤석열 정부 내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KBS 특별대담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기조를 이어받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원·하청 구조에서만 위협을 받고있는 게 아닙니다. 쿠팡에서는 2020년 이후 배송·물류센터 노동자 20여명이 과로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 3건입니다.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SPC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거론하며 “생산과 이윤이 사람의 안전보다 우선인 세상에서 어쩌면 이런 사망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논리 앞에 노동자들의 죽음이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충현씨가 받은 급여는 원청이 책정한 노무비의 40%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같은 경향은 더욱 강화될지도 모릅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AI(인공지능) 기술의 화려함 뒤에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이 있다는 점을 망각한 채 말이죠. 김관욱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아무리 노동이 디지털화됐더라도 인간의 몸은 여전히 피로하며, 에너지는 소진되고, 고통은 실재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같은 측면에서 수도권을 위해 희생되는 지방, ‘혐오의 외주화’에 대한 고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충현씨의 사고 다음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김충현씨를 추모하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18일)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도 진행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연 점은 “이재명은 다른가”라는 물음의 첫 시험대입니다.
“6월14일 봉사활동 참석합니다.” 점선면과 통화한 A씨는 충현씨가 지난 14일 재능기부 봉사활동 참석 의사를 밝혔었다며 “정말 착한 분이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충현씨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원자로서 “언젠가는 한 번 만나고 싶다”던 동티모르의 한 아이도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슈퍼도 더 이상 찾지 못합니다. 후배들을 위해 알려주고 싶다던 기술도, 직접 아이디어를 내 만든 난로도 나누지 못합니다. 더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나오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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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걸 어디에다가 집행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등 그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안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안이다.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세출 기준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등 이런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혜택을)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며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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