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남성 차별 인식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종합 토론을 한 번 하든 조사를 하든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한 번 알아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마무리 발언에서 “남녀 사이에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억압당하거나 불이익 받는 것은 맞는 말인데,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또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분야 청년 성평등 인식 개선 문제와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 ‘20대 여성의 70.3%는 여성 차별을 심각하게 보고, 20대 남성의 70.4%는 남성 차별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저는 여성들의 차별감,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 워낙 많이 연구돼 있고 언급이 됐다”며 남성 차별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관심 갖고 지켜보지 못하니까 소외감,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것까지 더 짜증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며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주장과 관련해) 아는 것도 있고 짐작되는 바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 때문만은 아닐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크콘서트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도 “과거엔 행복하게 경쟁했지만, 요즘은 경쟁이 너무 극렬화됐다”며 “그러다 보니 정말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성별 갈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세대의 성별 갈등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저를 포함해 성장을 노래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엄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산재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키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산재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주요 사건은 검사가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을 보내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산재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이 일어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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