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변호사 정신, 전북 교육현장에 뿌리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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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21:5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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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 출신의 ‘1세대 인권변호사’ 故 한승헌(1934~2022) 선생의 민주주의·법치주의 정신이 전북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전북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군사정권 시절 양심수와 시국사범을 변호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한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명시 및 한승헌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학교 교육과정 반영 장려 △학술·교육·홍보·교류 등 기념사업 추진 △기념시설 건립과 자료 수집·조사 △사무 위탁과 재정 지원 △유공자 표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전용태 의원(진안)은 “한승헌 변호사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분”이라며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에 힘썼다. 1986년 시국사건 변호사들이 만든 정법회(정의실천법조회)를 창립했고, 이를 모태로 2년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발족에 산파 역할을 했다. 이후 수많은 인권 변론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후대의 귀감이 되었으며, 감사원장을 역임하며 법치주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전북교육청은 한 변호사 관련 학술연구와 교육·홍보사업, 기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전북도의회는 이를 통해 한 변호사의 정신이 전북의 교실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와 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총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세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분양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와 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 20세대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효성이 33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전력망의 핵심 기술인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압기’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술 국산화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효성중공업은 30일 경남 창원공장에서 HVDC 변압기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신축 공장은 창원공장 내 부지 약 2만9600㎡에 들어서며 2027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신축 공장은 국내 최대 전압형 HVDC 변압기 전용 공장이다. 효성중공업은 공장 신축(약 2540억원)을 포함해 HVDC의 핵심 설비인 ‘대용량 전압형 컨버터 시스템’ 제작시설 증축, 연구·개발 등에 2년간 총 3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HVDC는 HVAC(초고압교류송전)보다 먼 거리까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송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2017년부터 HVDC 개발을 시작한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독자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중공업의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HVDC가 특히 제일 중요하고 세계 1등이 돼야 한다”며 “HVDC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효성중공업은 신축 공장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보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HVDC 시장 규모는 지난해 122억달러(약 16조8000억원)에서 연평균 8.1% 성장해 2034년에는 264억달러(약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중공업의 HVDC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밀짚모자가 고개를 숙였다. 동이 틀 무렵부터 논에 있었을 사람들이다. 밭에서, 축사에서 땀 흘리던 이들이 더위가 절정인 오후 2시 도심의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다. 스스로 길러 먹고, 자신을 지켜온 사람들은 그늘조차 스스로 만들었다.
이들은 시위자가 아니다. 농민이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왔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지난 28일, 그들은 대통령실 앞에 섰다. 정부는 협상이 막바지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 품목의 추가 개방 가능성도 언급됐다. 농축산물이 대상이다.
수치는 빠르게 움직이고, 정책은 바뀐다. 그래프는 오르내리고, 시장은 속도를 따진다. 그러나 땅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 작황은 하늘을 보고, 노동은 땅을 짚는다. 지나간 해를 토대로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한다. 농사는 반복처럼 보이지만, 결코 같은 해는 없다. 매해 다르고, 사람도 해마다 늙어간다. 농민들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무너진 논 한 귀퉁이는 다시 일구면 되지만, 시장이 바뀌면 되돌릴 수 없다. 농민의 현실은 밥상으로 이어지고, 밥상은 결국 모두의 문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상권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수원 영동시장에서 ‘안심소비 실천 공동결의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경상원은 안심소비 실천 선언을 통해 도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상권 문화 정착시켜 부작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포식에는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소공인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남·북부지회 등 각 상인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정직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청결한 환경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이번 공동 결의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상권을 만들고 정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경상원은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 경제를 이루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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