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투자 AI 교과서 밀어붙인 이주호, 퇴임선물은 AI 교과서 비판한 책이었다[뉴스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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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22:1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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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투자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64)이 지난달 29일 퇴임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두 달간 직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사임이 재가됐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충남대 전 총장)의 낙마로 인해 장관직을 더 오래 맡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주변에 “장관직 유지가 길어져 난처하다”는 입장을 자주 내비쳤다고 한다.
그는 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 5년 가까이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2년 6개월, 10년 뒤인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년 9개월 간 장관직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 ‘10순위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관운이 따랐다.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연이은 낙마로 인해 결국 장관직에 올랐다.
경제학자인 이 전 장관은 교육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올드보이’로 통했다. 10년 만에 다시 장관으로 복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벽부터 직원들을 닦달하는 업무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다”(교육부 고위 공무원)는 평을 받았다. 지난 6월 조기 대선 직전까지도 오전 5시30분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확인해볼 것”을 지시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퇴임하면서 이 전 장관은 직원들에게 책 30권을 선물했다. 그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책은 미국 뉴욕대 교수이자 사회심리학계 석학으로 꼽히는 조너선 하이트 교수의 <불안세대>였다. 하이트 교수는 <불안세대>에서 디지털 기기와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해를 지적하며, ‘고등학교 진학 전 스마트폰 사용 금지’ ‘16세 미만은 SNS 금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책을 나눠주며 “우리 미래 세대가 이 책에서 우려하는 ‘불안세대’로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 부의 깊은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안세대> 저자인 하이트 교수는 이 전 장관이 재임 중 적극 추진한 AI 교과서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인물이다. 하이트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교과서 도입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기술이 교육을 개선했다는 연구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론 AI 교과서가 몇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론 아이들이 집중하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라며 “기기가 30가지를 해도 아이들은 단 한 가지도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이트 교수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술을 제공할수록 학습량이 줄어들고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그는 “나는 학교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교육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산만해진다. 서로 대화하지 않아 대인 관계도 나빠진다. 한국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 계속 해라. 다만 아이들은 지적 수준이 더 떨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취임 이후 초중고교에 태블릿 기반의 AI 교과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I 교과서 도입에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3억원이 투입됐다. 교육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AI 교과서 도입 시나리오에 따라 2028년에는 최대 1조원까지 예산투입을 해야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이 기술과 교육의 접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책을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취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택트 교육의 미래>라는 책의 추천 글을 올렸다. 저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저스틴 라이시 교수는 기술이 교육에 접목됐을 때 교육격차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실증 사례를 여럿 제시했다. “AI 교과서를 도입하지 않으면 교육격차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반복했던 이 전 장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학자들의 책을 왜 연이어 추천했을까.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교육에 기술 접목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불안세대>를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퇴임 메시지인 “학계로 돌아가 미래 세대에 필요한 첨단 기술 역량은 물론, 공감 능력과 인간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겠다”와 유사한 맥락의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떠났지만 교육 현장은 AI 교과서 뒷처리로 혼란을 겪고 있다. AI 교과서는 시범도입 없이 바로 올해부터 학교에 보급됐다. 전체 학교에 도입하려다 국회 반대로 인해 올해는 일부 희망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교사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의 의무 사용 대상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AI 교과서 업체들 사이에서는 교육부와 이 전 장관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고 1~2년만 더 개발기간을 줬으면 고품질 AI 교과서로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청탁금지·횡령 등 혐의 적용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김 여사 핫라인’ 소통 확인통화 내역 대가성 입증 주목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개인적 일탈이라는 통일교 입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인정했나’ ‘김 여사에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등 물음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윤씨는 전씨를 거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측과 직접 ‘핫라인’을 만들어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윤씨는 김 여사 측 연락처를 확보해 최소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락처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리하던 것으로, 이를 통하면 김 여사에게 바로 연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 등 통일부 간부들이 2021~2024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씨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했고, 권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봤다. 윤씨 등이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산하 재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22년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원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윤씨가 이날 구속 수감되면서 ‘건진법사 사건’ 수사는 더 ‘윗선’으로 향하게 됐다. 우선 통일교 지도자급을 향한 수사에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은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한 총재와 그의 측근 정모씨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용 선물의 매개가 된 전씨의 입도 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돈의 도착지’인 권 의원 등 정치권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일인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도 오늘은 동고동락하며 사선을 넘은 당원들과 함께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전당대회 일에 오랜만에 평당원 자격으로 당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설렌다. 새로운 출발을 함께 기뻐하고 당원 주권을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오늘만큼은 당 대표 옆에 당원들과 함께 서 있던 수석 최고위원이고 싶다”며 “내란극복의 야전에서 함께 뛰다 임명직 공직자로 옮겨 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조차 절제하는 처지가 됐지만 오늘만큼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다”고 썼다.
김 총리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선진국형 정책으로 현대화하고, 반독재 민주화의 전통을 인공지능(AI) 시대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모범인 K 민주주의 대표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지속적 세대교체로 국가주도력을 이어가는 영구 혁신 정당이 민주당이 가야 할 ‘영점 이동’의 길”이라고 적었다. 김 총리는 이어 “당은 더 넓어지고, 세계로 가고, 젊어지며 헌법 가치와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는 중심이 될 것”이라며 “다들 수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직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김 총리의 잔여 임기를 맡을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 후보군으로 겨루고 있다.
전북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이 라면, 김, 빵 등 가공식품의 인기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1100만 달러(약 4305억원)로 전년 동기(2억8400만 달러)보다 9.6%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8.1%)을 웃도는 수치다.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은 2022년 4억9700만 달러, 2023년 5억500만 달러, 지난해 5억9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매년 성장했다. 올해도 상반기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성장을 이끈 품목은 라면, 김, 빵류, 김치 등 가공식품이다. 전 세계적으로 케이푸드(K-Food·한국 식품) 열풍이 확산하면서 해외 선호도가 높은 제품들이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특히 ‘불닭볶음면’ 등 매운맛 라면 인기에 크림·볶음 계열 신제품이 더해지며 삼양라면 익산공장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김은 서해 인근에서 원물 공급이 원활해 가공업체 비중이 10%를 넘었고, 빵류·김치류도 선전했다.
올해 상반기 품목별 수출액은 라면 8041만 달러(전년 동기 7898만 달러), 김 2438만 달러(전년 2333만 달러), 빵류 1212만 달러(전년 241만 달러) 등이다. 특히 빵류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전북도는 “식품 가공과 포장 기술을 고도화한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의 배경에는 기업과 행정 간 긴밀한 협업이 있다. 전북도는 도내 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와 현지 판촉 행사, 전북 홍보관 운영 등을 지원해 한국 식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판로를 넓혀왔다. 또 매주 1개 수출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농수산식품 114’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부담과 시장 경쟁 심화는 향후 수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흥시장 개척과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품질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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