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해요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는 제압했는데 아래로부터의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을 지켜본 한 원로의 걱정이다.
전씨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앞장선 인물이다. 위헌·위법한 내란을 옹호한 전씨의 입당 논란 자체가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전씨를 앞세워 국회 한복판에서 ‘윤 어게인’을 부르짖으며 제2의 내란을 꿈꾸고 있다. 당 중진 의원들은 전씨 초청 행사를 잇따라 열었고, 전씨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가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입당 이유를 “국민이 원하는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라고 했다.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입당했다는 것이다.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지도부와 친윤 기득권 세력들이었다.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공당이라면 극단적·반사회적 주장을 펴온 이런 인물을 끌어들여선 안 된다. 내란을 반성하고 혁신의 길로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전한길’이라는 내란 척후병을 끌어들여 당을 휘젓게 하다니, 차라리 공당이길 포기하는 게 낫다.
전씨는 당대표 후보들에게 ‘윤석열과 같이 갈 것이냐, 절연할 것이냐’를 묻고,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점입가경이다. ‘찐윤 감별사’ 전씨에게 탄핵 반대파 당대표 후보들은 고개를 조아린다. 장동혁 의원은 31일 전씨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 뭘 더 절연할지 모르겠다”며 ‘윤 어게인’ 요구에 화답했다. 김문수 후보도 토론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독자 40만명을 보유한 전씨의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면접관 전한길’ 등판은 ‘내란 정당’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임을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 내란 정당은 곧 극우 정당이다. “극우적 정치활동을 하고 극우단체와 협력하고, 극우적 정치인들이 당 권력구조 상부에 있는”(<광장 이후>, 신진욱 등 공저) 것이 극우 정당이다. “극우 프레임은 좌파의 못된 프레임”이라고 한 장 후보에게 묻는다. ‘면접관 전한길’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제1 야당, 극우 정당 아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소통하며 양사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9일(현지시간) SNS 엑스에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향후 반도체 생산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한 이용자의 지적에 답글을 달아 해명했다.
이 엑스 이용자는 머스크가 지난 27일 올린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삼성은 그들이 무엇에 사인했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답글에서 “그들은 안다”라고 한 뒤 “나는 실제 파트너십이 어떤 것일지 논의하기 위해 삼성의 회장 및 고위 경영진과 화상 통화를 했다”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양사의 강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이후 또 다른 엑스 이용자가 “삼성전자는 칩 제조 기술에서 TSMC 보다 뒤처져 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6 칩에 적용되는 새로운 2나노미터 기술을 실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삼성이 못하면 AI6 역시 TSMC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에도 답글을 달아 삼성전자를 옹호했다. 머스크는 “TSMC와 삼성 둘 다 훌륭한 회사들”이라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영광이다”라고 썼다.
앞서 머스크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발표가 나온 뒤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삼성전자의 계약 상대가 테슬라임을 공개했다. 머스크는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165억달러 수치는 단지 최소액이고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다. 이 회장은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관세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을 지난 1일 체포해 조사하려 했으나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윤석열은 상·하의 수의 차림으로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고, 특검팀이 체포를 포기하고 철수한 뒤에야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다하다 이제는 옥중 ‘탈의투쟁’까지 벌이며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외신에도 보도됐다. 국격이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의 ‘배째라식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윤석열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보인 행태는 막무가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조사거부권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일절 불응하고,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망동이요, 구속에 불만을 품은 유아적 투정이나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그의 건강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팀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의 조사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팀의 조사도 줄줄이 받아야 한다. 그때마다 윤석열이 거부해 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
지귀연 내란 사건 재판장은 윤석열의 재판 출석 거부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니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내란 특검팀의 요청을 무시하고 2주간 휴가를 떠났다. 윤석열은 1·2차 구속기간 중 총 348명과 395시간18분간 특별접견을 했다. 서울구치소장이 허가해야 가능한 근무시간 초과 접견일수도 17일이나 된다. 가히 ‘황제 수감생활’이다. 법원과 교정당국이 이렇게 특혜를 베푸니 윤석열이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것이다. 지 재판장은 내란 사건 재판이 속개된 뒤에도 윤석열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곧장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 교정당국은 법을 깔아뭉개는 윤석열에게 접견 제한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도 만들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5%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이 한국과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추가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길 했다”면서 “그에 더해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에 따라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금액은 향후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완전하게 무역을 개방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는 15%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반도체와 의약품과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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