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 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그해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까지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른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제주4·3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는 25일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의회4·3특별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함께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건립 과정과 운영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4·3기록관의 역할과 기능, 운영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지난 8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7대 공약 15번 과제’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내용이 반영된 만큼 이번 정부에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도 포함됐다.
제주4·3의 진실규명과 화해 과정을 담은 1만 4673건의 기록물은 지난 4월11일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도는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을 건립해 세계기록유산인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은 물론 추가 기록물 수집, 연구·교육·전시 등의 기능도 함께 하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은 4·3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교육과 연구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 반영과 예산 확보를 계기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록관 건립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서울 서대문구가 도로 곳곳에 떨어져 악취를 풍기는 은행열매 수거작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주요 가로변에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이화여대길, 신촌역로, 통일로의 은행나무 38그루에 최근 열매 수집망을 설치해 은행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조치를 완료했다.
또 이달 23~25일 사흘간 진동수확기와 고소작업차를 활용해 열매 털기 작업도 실시한다.
이렇게 딴 은행열매는 대부분 전량폐기 된다. 스스로 떨어지기 전에 따서 속이 여물지 않아 식용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일부를 경로당에 기부하기는 하나 대부분 전량폐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매년 암나무 열매 털기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현재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장기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우선 통일로 홍제역 3~4번 출구 주변에 식재된 암나무 7그루를 수나무로 바꿔 심을 예정이다. 또 순차적으로 가로변에 있는 암나무의 수나무 교체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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